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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벌금형' PDF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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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환경단체 보조금 '재활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동료 교수 계좌를 이용해 '자부담 보조금 돌려막기'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증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황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

손성배 2018-06-25
인천환경공단 간부 사내 이메일 유출혐의 노조위원장 항소 '무죄'

인천환경공단 간부의 사내 이메일 내용을 외부로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인천환경공단 노조위원장(2017년 12월 4일자 23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

박경호 2018-06-04
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납치행각… '간 큰 7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을 동원해 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납치 행각을 벌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최종한)는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이준석 2018-06-01
'댓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항소심서 무죄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개발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최성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댓글 ...

이준석 2018-04-26
도로점거 민노총 간부 무죄

2015년 11월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서 광화문 일대 도로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집회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더불어사는희망연대 공동위원장 A(38·여)씨 등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

김민재 2018-03-16
'업체 일감몰아주기' 미단시티 前부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단시티개발(주) 전직 간부(2017년 6월 26일자 23면보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김현미)는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미단시티개발 전 총괄 부사장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25일 미단시티개발의 홍보물 ...

김민재 2018-01-22
계양구 정화조업체 분뇨 처리후 허위증명서 요금 부당청구 의혹

... 2015년 남동구 지역의 정화조 처리 업자들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계량증명서를 중복 사용해 요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1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계양구 지역 업체들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남동구 지역의 무죄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경쟁 업체의 악성 ...

김민재 2017-11-22
반달가슴곰 웅지 채취·판매… 조합이사장 항소심 '벌금형'

... 원료로 판 것도 모자라, 관람용으로 동물원에 임대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동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 김모(6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

신선미 2017-10-18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도 유죄

수억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 ...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이 교육감 못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유지했고 3억원의 벌금형은 유예했다. 뇌물 전달 역할을 맡은 교육감 측근 이모(58)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뇌물공여자에 ...

김민재 2017-08-09
“공항 무료 셔틀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 불법”

... A(58)씨는 2014년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에서는 모든 ...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여객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만 의미하는 것이지 ...

김민재 2017-07-12
선거법위반 유동수 의원, 檢 상고포기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를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5일 ... 정해진 3월 3일 사이는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됐다. 유 의원의 경우 항소심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역구민에 대한 ...

김민재 2017-05-03
'선거법 위반' 경인의원 8명… 1명만 '금배지' 반납할 처지

... 경인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유일하게 1명만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사범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검찰은 ... 있는 범위인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선 무효 이하의 형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 ...

황준성 2017-04-07
4·13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46명 전원 유죄 선고

...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송영길(계양을) 의원 등 2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인천 계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대책본부장 ...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관련자 41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일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엄격하게 심리하는 추세에 ...

김민재 2017-02-07
한숨 돌린 선거법위반 국회의원들

...--image0--]]//--> 민주 이원욱 벌금 70만원등 당선무효 미만형 잇단 선고 항소심서 반전 사례 드물어 대규모 재선거 가능성 낮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이재정(민·비례) 의원은 다음달 13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당선 무효 이하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었던 만큼 경인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확률은 그리 ...

문성호,김민재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