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며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
2021-09-08
-
부동산 매매 1488억 매출 올려
4곳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도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이 적발됐다.
...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기 지역에 허위 농업법인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가 직접 나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
명종원
2021-08-25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B(54)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부동산 매매 법인을 차리고 영업에 나서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천747㎡)를 163억원에 ...
김도란
2021-07-30
-
경찰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쪼개 팔아 250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대장·송병일 경무관)는 지난달 ...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1시께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1월까지 150여회에 걸쳐 ...
이원근
2021-06-02
-
... 머리 맞대
인근 새주차시설 조성부지 물색
정보성 강화 등 제도 개선 건의
전국 최대 복합중고차매매단지가 들어서도 부족한 주차공간 등 여전한 중고차 시장 문제(2020년 12월10일자 12면 보도)를 해결하고자 수원시와 중고차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새 주차시설 조성은 물론 허위매물 등 오랜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방침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김준석
2021-06-01
-
...
'나(성매수자) 떨고 있니'.
수도권 일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했던 일당을 검거한 경찰이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 운영하며 11명의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켰다. 조직원들은 컴퓨터 11대를 이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 허위 작성 등 관리, ...
이원근
2021-05-28
-
대행사, 허위·과장된 정보로 현혹
'50%만 계약' 선착순처럼 재촉도
체결이후 동의없이 권리행사 못해
전문가 “농지법 위반 가능성” 지적
... 도시개발하겠다는 개발대행사는 입수경로를 알 수 없는 토지주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토지매매동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내 땅의 가치, 절대농지에서 개발지역편입으로'라는 허위·과장된 ...
김태성
2021-05-28
-
...
하지만 종중은 낙찰 결과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최고가 낙찰자 진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종중은 사업시행사인 로지스힐과의 공동 계약을 요구하다가 급기야 재입찰 금액과 ... 23일 종중 임시 임원회의에서 진씨가 제출한 약정서에 대해 한 임원이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허위 보고해 최고가 조건 임에도 오는 30일 예정된 종중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
김영래,이윤희
2021-05-27
-
...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잃은 현지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몫이었다. 가짜 어민 중 일부는 허위로 받은 토지분양권을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짜 어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박 출입항 이력과 선박 매매 관계 등을 추적해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다수 보상받은 것을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
김주엽
2021-04-14
-
...!--[[--image0--]]//-->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5일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
이성철
2021-04-06
-
국세청 31개 택지·산단 매매 분석
증여세 탈루 혐의자 등 '세무조사'
道, 신고센터 운영·피해사례 접수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땅을 사들이면서 각종 편법·불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13명 ...
김준석,강기정
2021-04-02
-
...
앞서 시는 지난 3일 이 다세대주택 단지의 개발 인·허가 과정에 이뤄진 토지분할과 합병, 허위매매계약서 첨부 등 정황을 포착하고 본래 토지주 A씨 등 2명과 건축주 B씨 등 21명을 경찰에 ... 단지의 미심쩍은 지점은 2가지로 꼽힌다.
우선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분할을 신청한 시점부터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했다는 의혹이다.
2016년 8월 본래 토지주 A씨 등은 계획관리지역 ...
손성배,김환기
2021-03-30
-
... A씨 일가의 자택과 그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시 대장지구 주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업자로 알려진 A씨는 가족 명의로도 부동산을 취득한 ...
김주엽
2021-03-29
-
... 건축주만 20명
사실상 대단지 개발 필지 나눠 신고
기반시설·동간격 등 규제회피 가능
필지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의혹도
대규모 다세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제약 사항이 많은 주택법을 회피하고자 ... 2016년 8월 이 필지 7개를 총 23개 필지로 쪼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18개 필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들이 실제 토지 매수인들이 아니어서 순전히 ...
손성배,김환기
2021-03-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