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법의 심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

  변민철 2024-05-09

• 

  '안전띠 없이 후진'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

  김준석 2024-04-26

• 

  도장 훔쳐 쿠폰 위조 8만원 상당 '공짜 커피'… 20배 넘게 벌금형

  카페에서 제공하는 적립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무료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적립 쿠폰 용지 100여 장과 ...

  백효은 2024-04-26

•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

  변민철 2024-04-25

•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

  변민철 2024-04-23

•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조직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사건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

  변민철 2024-04-16

•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 53㎞나 초과해 운전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

  변민철 2024-04-16

•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법정 최고 15년 구형

  ... 268채를 보유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

  김준석 2024-04-16

• 

  상습 체불 고용주에 '징역 6개월'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

  변민철 2024-04-15

•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구속된 30대, 법원 “가족돌봄 필요”… 집행유예 석방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

  변민철 2024-04-12

•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마저도 ...

  변민철 2024-04-08

• 

  계속 걸려도 못 끊은 '불법촬영 중독'

  ... 재판중에도 적발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한규준 2024-04-08

• 

  “징역 2년” vs “무죄” 캠프 카일 공무원 결심공판 첨예한 대립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공문서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2022년2월28일자 8면 보도)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

  김도란 2024-04-05

• 

  양육비 미지급 10년 실형에 검찰 “더 무거운 처벌” 항소

  ... 그제야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변민철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