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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무시한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시기따라 한달 26만원 차이 “형평성 침해 인지… 방안 논의중” 자원관리도우미 채용률이 저조(9월 17일자 7면 보도)하고 그나마 뽑힌 도우미도 근무 태만(9월 18일자 5면 보도)이 빈번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도우미 채용 시기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기본 원칙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

  이여진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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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소음, 하위법령 필요”…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보상·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행복권·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며 “민간공항 주변 지역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

  김동필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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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공익감사 청구… 보안검색요원은 고용 불안

  勞측 “정부 지침 위반 직고용 강행” 공정가치 훼손·형평성등 혼란 주장 보안요원측도 “당사자 없는 합의” 공사는 “가이드라인 따라 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인국공이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

  정운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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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인천공항공사 논란 해법은·(上)]평행선 달리는 노사 갈등

  ...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취준생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인국공은 지난 2일 보안검색요원들을 ... 설치됐다. '펜'은 취준생의 노력을 상징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한 민간단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국공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

  정운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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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택시 정비나선' 부천시… 신고제 → 인가제 전환 추진

  ... 4부제(3일 근무 1일 휴무)에서 자유로운 데다 요금도 개인 중형택시와 같은 3천800원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고급택시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 그러나 기존 335대의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곧바로 적용할 경우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춘옥 부천시개인택시조합장은 “기존의 택시들이 ...

  장철순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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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범공단 '주상복합' 변경 무산, 市에 이의신청… 감사청구도 준비

  건립취지·용지 형평성 위배 등에 재량권 남용 주장 부결 이유 반박 市 “위원회 회의진행 문제 없었다” 광명시범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을 추진하다가 광명시에서 이를 ... 위배와 노후·불량 주택정비사업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민간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재산권 침해 및 특혜시비 ▲다른 자족시설용지와의 형평성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3월23일자 8면 보도)시켰다. ...

  이귀덕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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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도시공사, 체육강사 '직종통합' 차별 논란

  ... 행정업무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현 7급보다(전 기능직 10급)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직급 및 임금 차별을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일 B씨 등 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2016년 행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계속된 차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반면 용인도시공사는 일방적 통합이 아닌 ...

  김동필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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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인가 외면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불허

  대안제시 따라 제안서 제출했는데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 분통 타지 변경 전례 있어 '형평성' 논란 화성시가 사회복지시설(보육1) 부지에 대한 어린이집 인가 불허(11월 7일자 10면 보도)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제안 권유의 교육연구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불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양지구의 유치원 용지는 민간제안의 ...

  김학석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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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포털 지역언론 차별]지방재정개편안 중앙·지역 보도 양상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결국 시행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란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이 옳았던 셈이다. 하지만 자세히 ... 인정받아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조례가 생겨난 것인데,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형평성 문제만 거론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2016년 5월 25일자 '지방자치 사망통지서 지방재정 ...

  신지영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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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도 안보고 행정사 자격증… 경력직 공무원 형평성도 논란

  ...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9월4일 자 인터넷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형평성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제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와 ... 공무원들이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어 시험 응시생들의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최근 변리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

  이원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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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안… 상권침해·보호가치 충돌로 '보류'

  ... 결정은 도가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시장이 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우세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김중식(민·용인7) 경제위 ... “시민시장은 임시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관리 권한은 시군에 있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현 의원은 “시민시장은 상권을 ...

  김성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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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계원대학로 상가 임대인들 '과세 현실화' 헌법소원 검토 중

  ... 1천700만원이다. 내손동 상가 임대인 A씨는 “실거래가도 훨씬 낮고 지은 지 십수 년이 된 오래된 상가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의왕시가 올해 공시지가를 약간 내리기는 했지만 과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상가 임대인들이 연대해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정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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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부터 '헛바퀴'

  ...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내 전체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와 도교육청 등은 ... 등은 사전 협의 없이 도와 교육청이 시군 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주에 열릴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로 ...

  김성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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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도입 압박 '당혹스런 경기도교육청'

  ... 도 교육청은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 도의회가 근거 없이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의회와 2차례 소송을 통해 인사청문회 ... 한다면 행안부 소속인 부지사나 31개 시·군 의회에서 시·군 부단체장도 청문회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

  공지영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