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최동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2005년 02월 17일 (목) 박건준 pgjk@kyeongin.com 제7대 최동식(48) 인천지방법원 ...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 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후 군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02-17
... 세워져 화제를 모았던 구리타워 레스토랑이 4개월째 문을 닫는 등 파행을 맞고 있으나 시는 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 2001년 12월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에 각종 체육시설과 서울타워를 모방한 구리타워를 세워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샀으며 이듬해인 3월에는 전망대 위에 회전식 레스토랑을 개설, 시민들로 부터 ...
2005-02-15
... 발생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6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신효순, 심미선양 등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미군 소속 장갑차에 치여 ... 재판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해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 ...
2005-02-11
...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의정부지원, 서울서부지원, ...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유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바둑이 취미인 서 부장판사는 부인과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
2005-02-04
...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 받은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4명이다. 여기에다 화성시장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 받은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도의원(성남5, 의정부2)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지방선출직도 최소 3곳에서 재보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성향이 없는데다 ...
2005-01-21
[새해에는] 김문원 의정부시장 2005년 01월 14일 (금) 김환기·최재훈 cjh@kyoengin.com ▲ 랑천 ... 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여가 문화활성화에 힘쓰겠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 “지방분권정책에 대비,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
2005-01-14
[새해에는] 곽동효 의정부지법원장 2005년 01월 13일 (목) 김환기 khk@kyeongin.com ▲ 곽동효 의정부지방법원장은 ... 초대법원장으로서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다면. “경기북부지역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법원으로 승격, 250만 지역주민들께 빠르고 편리하게 사법적 권리구제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
2005-01-13
... 서명을 받아 국내산 농축수산물사용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조례는 정부가 WTO협정위반이라며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수도이전반대특위는 직접 반대시위현장을 찾는 등 ... 방문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또 상호교류협력 차원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등 2개국 3개지역 지방의원들을 초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의정활동속에서도 ...
2004-12-17
... 해서 신용불량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 건수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첫 시행된 이후 2주째인 7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66건에 불과하다. 또 인천지법은 37건, 의정부지법 31건 등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40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
2004-10-11
... cubie@kyeongin.com '개인 회생제도' 시행 첫날인 23일 인천·수원·의정부 등 지방법원에는 하룻동안 1천여명의 신용 불량자들이 몰렸고, 수천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 김모(37)씨도 '82개월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165만원씩을 변제하겠다'며 의정부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을 찾은 채무자들중 상당수는 “법무사 등의 도움이 ...
2004-09-24
대법원 "택지지구 녹지대 통행금지 정당" 2004년 08월 04일 (수) 이종태 dolsaem@kyeongin.com 고양시 일산신도시등 택지지구내 ... 2002년 7월 일산구가 녹지대 훼손을 막는다며 점포주택과 녹지대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려 하자 의정부지법에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녹지대 ...
2004-08-04
... 장소나 시기등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임진택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남양주강변야외공연축제조직위원회 이종만 위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낸 유사성명사용 및 유사축제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됐다.=남양주;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
2004-07-24
... 이모(20.수원시 권선구 평동)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온 ... 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지난 1월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 집에서 3월9일 의정부시 용현동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
... 채석장 허가 연장 '뒷돈' 경기경찰청, 파주시청 관련공무원 내사 경기지방경찰청이 파주시청 6급공무원 A(48)씨에 대해 채석장 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청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A씨와 A씨 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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