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무면허 치과기공사 구속

  무면허 치과기공사 구속 군포경찰서는 24일 면허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기공사 정보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강모씨(34·군포시 금정도)의 윗니 4개를 치료해 주고 4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

  2000-08-25

• 

  무면허 의료행 위 50代 구속

  무면허 의료행 위 50代 구속 평택경찰서는 2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씨(56·여·평택시 통복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통복동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69·여)등 700여명에게 영양제 수액 및 감기약 주사를 놓아주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로 ...

  2000-08-23

• 

  무면허 의료행위 50代 쇠고랑

  무면허 의료행위 50代 쇠고랑 안양경찰서는 19일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김모씨(50·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부동산중개보조원)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구석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5월께 군포시 금정동 김모씨 집에서 2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금이빨을 해준 것을 비롯, 모두 5차례에 ...

  2000-08-21

•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안양경찰서는 15일 한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최모씨(52o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구석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5일께 안양4동에 정선온침연구소를 차려놓고 중풍환자 김모씨(78o여)에게 전기침을 놓아주는 등 42명에게 ...

  2000-08-16

• 

  무면허 치과의료

  ... 무면허 치과의료 1억여원 부당이득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의사면허도 없이 승용차에 치과 의료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불법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김모씨(47.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57차례에 걸친 불법의료행위로 1억6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禹榮植기자.y...

  2000-08-12

• 

  수입 엘크사슴뿔국산녹용 속여 판매

  ... 엘크사슴뿔을 대량 수입한 뒤 에탄알코올과 물 등을 혼합해 만든 색소 등을 첨가, 최사급 국산 녹용인 것처럼 속여 한의원 등에 판매한 한약도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동부경찰서는 9일 한약도매상 업주 최모씨(39)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편집=金鍾鎬기자

  2000-08-10

• 

  [사설]SOFA협상에 대한 과제

  ... 즉,한·미간에 최대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미군피의장 신병 인도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환경,노무,검역,보건,시설구역 등 기타분야까지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간 시민단체를 비롯한 한국민들은 한미 SOFA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라 주장하며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환경문제도 나토 SOFA처럼 관련조항을 신설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

  2000-08-05

• 

  8년 넘게 무면허 차과진료 '돌팔이 ' 2명 구속영장

  ... '돌팔이 ' 2명 구속영장 【안양】안양경찰서는 4일 의사면허없이 불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전모씨(51·안양시 만안구박달1동)와 설모씨(6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등 2명에대해 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월 안산시 선부동 송모씨 집에서 30만원을 받고 송씨에게 틀니를 해주는 등 10여년전부터 안양,안산시 등에서 ...

  2000-08-05

• 

  "SOFA 선진국 수준 개정"

  ... 양국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열린 SOFA 개정협상 첫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문제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교환했으며, 오후에는 한국이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분야의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 ...

  2000-08-03

• 

  "SOFA 선진국 수준 개정"

  ... 양국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열린 SOFA 개정협상 첫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문제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교환했으며, 오후에는 한국이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분야의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 ...

  2000-08-03

• 

  무면허 성형수술 2명 구속

  ... 무면허 성형수술 2명 구속 부천중부경찰서는 28일 주부,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유방확대수술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정모(48ㆍ여), 김모(40ㆍ여)씨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승합차량에 의료장비인 주사기, 콜라겐, 주사액등을 비치하고 인천ㆍ부천등 수도권지역을 돌며 명함등 광고를 ...

  2000-07-29

• 

  무자격 치과시수'쇠고랑'

  무자격 치과시수'쇠고랑' 고양 일산경찰서는 2일 무자격 치과의료행위를 한 최모씨(36·서울시 양천구신월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치과 의료기구와 약품을 갖추고 주부와 노인 등 180여명에게 틀니 시술을 해주는 등 무자격 치과이료행위를 해 모두 7천여만원의 ...

  2000-06-03

• 

  가짜참기름 억대 유통

  ... 식품사대표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진태)는 11일 중국산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지난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을 시중에 유통시킨 K식품대표 김영숙씨(42·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식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O식품의 참기름을 공급한 김씨의 시아주버니 남모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

  2000-04-12

• 

  "車 이 병원" 돌팔이의사 영장

  "車 이 병원" 돌팔이의사 영장 ○…인천남부경찰서는 7일 `돌팔이 치과의사`오모씨(42.연속구 선학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8년 8월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에 환자 치료용치과의료기구 등을 싣고 다니면서 이모씨(57.남구 도화동)에게 30만원을 ...

  2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