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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과 미녀

  ... 설문조사를 벌여 영화배우 TV탤런트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한 적도 있다. 이런 판이니 ' 공주병 환자' ' 왕자병 환자'들이 나날이 늘어난다며 한탄하는 것부터 가 민망스럽다."미남 미녀가 타인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로마대학과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 소속 2명의 수학자가 연구해 증명해냈다는 결론이다 수학자들이이런 걸 연구한 것도 특이하지만,역시 수학자답게 어려운 ...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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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법률상식 문 분양아파트 타인명의로 등기이전하려면 답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후 가능 -문=저는 남편과 혼인하지 5년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잔금까지 지급되었으나,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임)를 위자료조로 양도받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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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법률상식 문 미등기 관리토지를 타인이 보존등기하면 답 절차상 하자나 위조·허위 증거로 말소청구 -문=저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 있는데, '갑'이 1984년 4월 1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을'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제가 ...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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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법률상식 문 타인명의로 매수한 토지 소유권 회수방법은 답 등기말소청구후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문=저는 5년전 대지 50평을 매수하면서 당시 저의명의로 ...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구너을 보유하기로 하고,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탁·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과 등기를 ...

  20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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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속 안하나"

  ...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단속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나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하는 구청직원이 사법권이 없고,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다 연락번호도 타인명의로 개설한 착신 전용 또는 이동 전화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인력이 모자라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

  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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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높이 파도와의 '사투'

  ... 않은 면을 동시에 담고있다. 흥행대작다운 면은 '스케일'이다. '안드리에 게일'호의 빌리 타인 선장(조지 클루니)을 포함한 6명의 어부들은 대서양 북부의 어항 클루체스터를 출발, 황새치잡이에 ... 비용은 1억4천만달러. 흥행대작답지 않은 면은 '드라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6명의 어부를 바다 한가운데에 영원히 남겨둔다. 드라마는 자연에 맞서는 6명의 모습을 영웅적으로 얘기하지만 ...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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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동포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등기 추진

  외국국적 동포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등기 추진 [軍浦]군포시는 외국 국적 동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7월 이전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등기처리,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내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

  2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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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법률상식 문 타인 인감증명으로 연대보증시 민사상 책임은 답 실질적인 보증인에 상응하는 책임 면할수 없어 -문=어느 날 평소 안면이 있는 '갑'이 찾아와 ...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올'이 '병'의 인감증명을 가져와서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에 나타난 명의인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갔는 바, '을, '병'의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첫째, ...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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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랑구입 대출사기 속출

  ... 차량구입 대출사기 속출 당사자 모르게 인감 등 위조… 같은 아파트주민 피해 명의도용 휴대전화도 개설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해 달아나는 ... 난데없이 한 통의 채무통지서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부천시 상동 S중고자동차 매매업체서 자신의 명의로 '슈마' 승용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H캐피탈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범인들은 ...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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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부패민국'과 나르시스

  ... 등장한 한편의 흥미소설과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등 100여명의 후보자에게 1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뿌린 동아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대망의 세기를 향해 ... 내디딘 16대 국회가 부정한 돈에 오염된 것 같아 우울하다. 이밖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타인 명의로 벤처와 주식 투자를 일삼고 있음이 사정당국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명의 장관이 ...

  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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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법률상식 문 정신병원 입원한 남편 명의 주택 아내가 팔면 답 병원비·생활비로 사용시 아내의 대리권 인정 -문=저의 남편은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 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민법 제130조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

  2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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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권 예금관리 허술

  ... 지역금융권 예금관리 허술 새마을금고 前간부 13차례 11억빼돌려 신협서도 타인명의 허위대출 3억 횡령 지역내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 빼돌리는 등 11억여원을 횡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엔 인천 S신협 신모과장(44)이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허위작성, 대출금을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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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지킴이 보험' 국내 첫 개발

  '애견지킴이 보험' 국내 첫 개발 동양화재는 200만명의 애완견 동호인과 1천만마리에 이르는 애완견을 위한 동물 보험 '애견지킴이보험'을 국내첫개발해 ... 다쳤을때,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때 광고비와 포상금은 물론 애완견 보호소에 보관하는경우에는 비용을 보상해주고 또 기르던 애완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줘 배상해야 할때는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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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수 없는 사람들

  믿을수 없는 사람들 운전학원서 면허증 타인에게 잘못 지급 금융사고 나자 학원·은행 모두 '오리발' [廣州] 자동차운전학원이 운전면허증을 엉뚱한 사람에게 ... 박씨의 운전면허증을 찾아간 사람은 1개월후인 10월 29일 서울외환은행 고덕동 지점에서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디스켓 판매 모집한다는 구실로 홈페이지를 ...

  2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