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국당 상수원수질개선 小委員長
국회심의 철저감시 내용 변질 차단
신한국당 상수원수질개선소위원장인 李揆澤의원(여주)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팔당상수원관리와 ...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정합의안이 변질될 가능성인데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잘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됐다해도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4개 상수원보호지역 설정 및 행위규제완화 범위는 모두 ...
1997-05-24
-
...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유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수도권 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季海龜)는 공장 신증설문제등 그동안 쟁점으로 떠올랐던 규제완화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에 ... 사안인 자연보전권역조정 문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팔당·대청호 수질개선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법안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인식하에 이 법안의 국회 통과후에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
1996-12-12
-
...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대검토의견서」를 여야 환경노동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수원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며 법안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 형성되고 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 이해구 수도권규제현실화 소위위원장과 이규택상수원 수질개선소위위원장 및 황규선의원등 경기지역 의원들은 10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11일 이법안을 환경노동위에 ...
1996-12-11
-
... 배경을 피력.
당위성피력 잇단 접촉
○…최근 신한국당의 李海○도지부위원장과 李揆澤상수원수질개선소위위원장은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어 있는「팔당.대청호수질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무사히 통과시키기 ... 당위성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이들과 연쇄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후문. 이들의 로비 이유는 법안통안에 대해 환경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환경부의 법안 통과저지 로비에 의원들이 흔들릴 ...
1996-12-06
-
... 반경 10km 이내에 한해 주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신공항건설촉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인천의 여당의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노출.
당초 송도와 경서동매립지까지 「주변지역」에 ...
이와관련 건교위에서 이 법제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徐廷華(중·동·옹진) 趙鎭衡(부평갑)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나 일단 「주변지역」을 관철시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
1996-12-03
-
... [政街 산책]교부금배정 배려 촉구
水原民放 사업자 再考 정부에 건의 權秀昌의원
팔당호 지원법안 黨務會議통과 "안도" 李海龜·李揆澤의원
본회의 가결 전략 숙의
請託說에 신중한 반응
"지역무연고선정 ...)과 李揆澤수질개선소위위원장(여주)은 소위에서 마련한 「팔당·대청호수질개선및지원등에 관한 법안」을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 28일 당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자 안도의 한숨.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1996-11-29
-
... 관한 법」제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당 상수원 수질개선소위가 상정한 이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소위는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상수원수질오염 예방및 개선을 위한 비용은 국가원수공급자및 수혜자 수질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하는 비용부담원칙을 ...
1996-11-28
-
... 내무부 경찰청 문화체육부 공보처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8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내역에대한 부분심사를 벌였다.
국회는 또 법사·행정·재정경제위등 8개 상위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등을 심사했다.
예결위에서는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인상, 8백90만섬」의 정부추곡수매안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 정부측과 ...
1996-11-28
-
... 용문·청운·단월·지제면, 여주군 산북면등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신한국당의 상수원수질개선소위원회는 그동안 팔당상수원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등 2중으로 규제받고 있어 지역의 ... 특별법(안)을 마련, 환경부와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환경부와 절충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통합돼 관리지역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므로 ...
1996-11-27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동의안을 기립표결로 처리하고 건설교통위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법안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야당측은 張荏植 朴光泰 金泳鎭의원(이상 국민회의), ... 열어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OECD 가입동의안의 본회의 회부를 위한 표결을 실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對北 밀가루 지원說」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구성 문제를 놓고 사흘동안 공전과 ...
1996-11-26
-
... 것을 골자로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륨개정안을 심의,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접법안은 재경위산하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사소위」(위원장·車秀明의윈)에서 與野의원들이 축소심시한 것이어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1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酒稅의 양여비율 인상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증가분은 9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
1996-11-12
-
...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내 거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팔당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 제정과 관련, 신한국당내 경기도의원들이 주축이 된 수질보호소위와 수도권 규제완화소위(위원장·李海龜의원)가 ...
1996-11-08
-
... 직접 챙기는 애향심을 발휘하고 있다.
鄭위원장은 경기도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수도권 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李海龜의원) 수질개선소위(위원장·李揆澤의원)와 긴밀한 협조하에 각종 수도권 규제를 풀어내기 ...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도정치권의 요구가 강한 만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추진중에 있다.
-교육대학 설립문제는 어떻게 추진중인가.
...
1996-11-08
-
...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건교부는 지난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인천지역의원들의 반대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의 요구대로 영종·용유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명시해 이번 정기국회에 재상정,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건교위간사인 趙鎭衡의원(신한국, 인천 부평갑)은 이에 대해 「일종의 특별법인 신공항 건설촉진법개정안이 ...
199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