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인사권 지자체 대폭이양”

  ... 업무보고 요지 자치단체 조례제정 권한 확대 공무원성과급·연봉제 적극검토 119소방대에 공중보건의 배치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저 『지방정부에 ... 성과급 보수체계, 연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金 대통령 = 경찰의 치안책임은 막중하지만 범죄는 늘어나고 대비능력은 미흡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가. ▲ 金世鈺경찰청장 ...

  1998-03-21

• 

  돌팔이 진료 「서민 골병」

  ...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가정집을 돌며 이같은 치료를 계속 해왔으며 치료도중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 부인에게 재산을 넘기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면허도 없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준 金모씨(29·여·인천시 연수구 선학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徐晋豪기자>;

  1998-03-17

• 

  전직간호사 돌팔이시술

  전직간호사 돌팔이시술 70여명에 쌍꺼풀·코성형 인천중부경찰서는 20일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70여명에게 상꺼풀 및 코성형수술 등을 해준 전직 간호사 金명애씨(여·35·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8-01-21

• 

  "정상사회인 복귀 敎化 최선"

  ... 른다며 건물증축을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의료체계와 관련, 李 소장은『규정상 공중보건의를 두지 못하도록 sT어 있는데다 구치소진료를 선뜻 맡아줄 전문 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 ... 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직업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각종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교도관들『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정 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 기 위해 수감자들의 敎化에 더 욱 힘쓰겠습니다.』 ...

  1998-01-19

• 

  마취제 「만병통치」사기진료

  ...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1l일 치질,허리디스크환자등을 대상으로 일본내 유명 의학박사라고 속여 의료행위를 해온 崔祉順씨(여·51·일본 사이다마캥한노시 438 마치 12의 13)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나머지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해 5월 리츠 칼튼호텔에서 두통 및 위염증세를 호소하는 任모씨(41)에게 ...

  1998-01-12

• 

  "가족폭행땐 집에서 쫓겨난다"

  ... 집에서 쫓겨난다" 「가정폭력 특례법안」 내년 7월 발효 보호처분 불이행땐 2년 이하 징역 범죄신고 즉시 사법기관 개입 규정 앞으로 가족을 폭행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 통과시켰다. 또 다른 가정폭력방지법안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본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들 두 ...

  1997-11-19

• 

  10億臺 부당이득

  ...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鄭魯纘)는 12일 가짜 화장품에 유명 외제상표를 붙여 팔아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李洪範씨(60·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무허가 제조업자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가짜 화장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金모씨(57·여) 등 화장품 판매상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1997-11-13

• 

  서울大대학원생 증원

  ... 2천9백53명으로 1백76명을,박사과정은 1천2백41명으로 66명을 각각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행정·환경대학원 등 종전의 전문대학원 신입생 정원은 3백45명에서 11명을 증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 공안행정과를 각각 신설한다. 10명 정원의 경찰법학과는 분야별 전문 경찰관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폭력범죄론·수사법규론·형법정보학 등을,국제거래법학과는 국제교역실무이론을 각각 교육한다.또 8명 정원의 ...

  1997-11-04

• 

  法 만들면 능사인가...

  ...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지가지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으로는 5만 원의 벌금을 물지만 경찰의 경범죄처리법에는 3만 원이다. 산림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을 부과할 수 았다. 결국 누구에게 ... 이 법은 시행초기 꽤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갈수록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태. 학교보건법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부평서초교 인근에는 심지어 학교경계와 ...

  1997-11-03

• 

  "검은 것은 아름답다"

  ... 전역은 물론 南阿共과 짐바브웨 등 먼 국가를 포함한 의국의 흑인여성들도 참가해 흑인사회의 범죄, 마약,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역사상 혹인여성이 가장 많이 운집한 이날 행사의 ... 성공한 흑인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저지돼 분란이 일기도 했었다. 행사 주관자들은 이날 교육, 보건, 인권, 청소년, 노년, 교도소 개혁 등 12개 사안에 관한 흑인활동 강령을 발표했다. 또한 ...

  1997-10-27

• 

  TV하이라이트

  ... 유흥업소 영업시간 규제 HBS(채널19) <열전! 갑론을박>; (오후 7시25분) 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실시된 유흥업소 영업시간 규제가 불법, 변태영업에 의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청소년 단체, 유흥업 중앙회, 보건대학원 등을 대표하는 출연진이 심야영업 찬반론을 펼친다. 안톤 체호프의 작품세계 CTN(채널29) <러시아 ...

  1997-10-13

• 

  부정의약품 12億臺 판매

  ... 부정의약품 12億臺 판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신언용)는 7일 「타우린스」라는 부정의약품 12억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강대일씨(48·안성군 공도면) 등 3명으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제조한 「타우린스」를 구입, 환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약사 최연태씨(4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와 서울 중구 회현동 고려한방병원 ...

  1997-10-08

• 

  미용사가 쌍꺼풀 수술

  미용사가 쌍꺼풀 수술 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가정주부들에게 「쌍꺼풀」수술을 해준 청송미용실 대표 權순임씨 (여 ·42·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7-08-22

• 

  [사설/컬럼]뇌사자 장기이식 국민적 합의부터

  ... 끊임없이 논란을 빚고 있는 뇌사자 장기이식수술이 마침내 내년 하반기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매매금지,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입법예고, ...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제아무리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어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

  199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