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최고2년 별거명령 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도 지정 당정 「가정폭력 방지법안」확정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 피해자를 넘겨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등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발·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와 ...
1996-11-22
검찰 폭력범 약식기소 피해자측 재조사 요구 자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전과자를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피해자가 부당한 처사라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 폭행했다는 것이다. 鄭씨는 이어 朴씨를 폭행등의 혐의로 지난 4월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고 검찰이 지난 7월 朴씨를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 각계에 진정을 ...
1996-10-30
... 공개되면서 태창주택사태는 정·관·금융권의 비리의혹쪽으로 불거졌다. 부도 1개월만에 수사에나선 인천지검은 林사장등 태창주택 핵심임원등이 도피한 가운데 부도를 전후해 주택사업공제조합등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태창주택 부도원인과 회사입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추적, 회사관리 부동산 현황파악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林사장이 자수하자 본격수사에 ...
1996-10-23
... 朴在權검사는 22일 현직 대통령의 고종사촌 李모씨(55)와 崔箕善인천시장의 13대 국회의원 시절 선거운동원이었던 安형섭씨(43)등이 인천대공원 위락시설 허가를 미끼로 수천만원대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45·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2의7)는 「지난 94년 7월께 안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 돕기로 했으니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내에 ...
1996-10-22
... 잘못감정 악용 농가피해 우려 오리를 기러기로 둔갑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농민을 상대로 고소득이라고 명명을 바꾼 사기분양 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프랑스 그리므드사에서 상업으로 ... 아니할 수 없으며 기러기족으로 분류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해명을 하여야 하며 바로잡아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머스코비 오리는 10여 년 전인 86년께 진천의 주원농산에서 경제성 ...
1996-10-01
... 측면이 강하다』며 『비행기건은 전혀 상관없다는 李의원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李의원이 피해자인데도 불구,당에서조차 시류에 떠밀려 혼주인 李의원에게 인간적인 치욕을 안겨주었다』고 중앙당의 ... ○…국민회의는 19일 신한국당 李明博의원 선거법위반 의혹사건 등 지난 4·11총선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17건에 대해 검찰이 오는 30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재정신청 또는 ...
1996-09-20
... 않는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7건에 1건꼴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고 고소인의 말만 듣고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가 허다했다는 검찰의 형사사건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 남편살해의 누명을 씌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건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 수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피의자를 연행할 때에는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구속영장 ...
1996-09-03
... 빼면서부터다. 정치인의 식언이 한두번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식언의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고 피해자가 제1야당의 총재라는 점에서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총재의 「20억원+a」설은 ... 국민회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해 놓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철 대변인도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소인을 조사한 것 가지고 불평을 하고있다」며 국민회의의 민감한 반응을 ...
1996-08-29
피해자 수백명 "고통의 나날" 빚독촉 시달려 가정파탄에 병마고통 신음 "檢察 수년째 수사방치 被害가중" 거센비난 미군부대 PX 세관등의 물품 암거래를 ... 병까지 얻었다』며『검·경이 빈씨를 빨리 잡았어도 이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인천동부경찰서측에 지난 91년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했으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
1996-08-20
... 4명의 정미소 업주들이 지난 4월 경찰에 안중 농협오성지소 판매직원池모씨(38)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뒤늦게 밝혀졌다. 안중지역 피해 정비소 업주들에 따르면 안중 농협 오성치소에서 판매를 ... 2억 7천6백만 원은 중간판매상에게 수금을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池씨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2월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둠에 따라 ...
1996-08-05
「伏의 계절」…사나워진 犬公들 西區署관내 물리는 사건 빈발 피해자 개主人 고발 사례 급증 "묶어길러라" 이웃 다툼도 잦아 최근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주민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례가 잇따라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요즘들어 개에게 물린 피해자가 개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
1996-07-19
... 없으면서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분양업자 모집에 나선후 사기극을 연출했다. 피해자 이모씨(45)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으나 사기 당한것을 알고 지난 3월28일 임사장을 비롯 이회사 관계자 2명을 부평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태창주택은 이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랐는지 부평경찰서에 지난달 3일 1백만원,8일 20만원을 준데 ...
1996-05-25
...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태창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지검은 22일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고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 「태창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 동안 검찰은 이 회사의 대표 林鍾泰씨(48)가 캐나다로 잠적,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다는 원칙론만을 내세워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태도로 일관해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
1996-05-22
...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자신의 두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면수심의 아버지가 참다못한 딸들의 고소로 철창행.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朴모씨(4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朴씨는 부인과 합의이혼한 뒤 지난 94년 9월말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큰딸(17)과 ...
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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