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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가정폭력…어느 母女의 사연

  ...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내구타 현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각 도시에서 표본조사한 결과와 「여성의 전화」가 피해자들의 ... 여겨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은 그어느 폭력보다도 후유증이 큰데다 날로 흉포화돼 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70%가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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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빌려 버젓이 환자치료

  의사면허 빌려 버젓이 환자치료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의사면허를 대여, 진료해온 南형근씨(34·광명시 하안1동 500)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南씨는 지난 94년 金인숙씨(구속기소)가 의사 尹신구씨(71)의 면허를 빌려 「서민의원」을 개설하자 金씨로부터 월 4백만원씩 모두 2천4백만원을 받고 ...

  19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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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한의사 拘束

  무면허한의사 拘束 인천지검 수사과는 29일 申東浩씨(34·남동구 구월동 260의5 동아아파트1동105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범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해 12월 5일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54평짜리 아파트에 한방의료용 침대, 침, 부항기등 의료시설을 차려놓고 허리디스크 환자 오모씨(49·여)를 ...

  199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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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기관도 엄중문책 마땅

  보건행정기관도 엄중문책 마땅 「유해색소」 해초무침 3년간 버젓이 유통 해초무침에서 발암성 타르색소가 다량 검출되었다니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다.타르색소는 ... 것이다.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와 판매과정을 감독할만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식품위생법과 식품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까지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관련기관에 ...

  199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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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검찰 적발

  ... 유통업자등 모두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金基駿부장·李孝元검사)는 16일 유해색소를 첨가한 해초무침 30억원 어치를 제조, 공급한 환길산업 대표 朴勝南씨(54)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원식품 대표 金淳午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朴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초무침을 주요백화점과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길천식품 대표 ...

  199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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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內 흡연

  금연구역內 흡연 경범죄처벌 단속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단속키로 했다. 金良培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내무부에 이 같은 단속을 요청하고 전부처에 대해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시설과 관련 민간 공중시설에서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줄 것도 아울러...

  199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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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실천하는 法官이 꿈"

  ...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과학과목이 제일 흥미있고 자신있다는 李양의 장래희망은 법관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야무진 포부를 보였다. 李양의 ... 수준급으로 공부에 바쁜 3학때에도 두번이나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지닌 재주많은 소녀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金錠淵씨(49)의 3녀중 둘째로 명랑하고 침착한 성격. 【...

  199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