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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운영의 묘 필요하다

  ... 수도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황이 이렇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지자체별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로 제한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입지설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해당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격거리를 폐지키로 했으나, 아직 3곳(양주·과천·파주)만이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

  경인일보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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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솜방망이 여전… 법대로 하지 않는 법원

  ...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물학대사건은 양형기준이 없어 구형량에 상관 없이 사건마다 형량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의 형을 정할 때 재판부가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실제 지난 2022년 화성에서 길고양이 5마리 이상을 학대해 죽인 20대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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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에 막혀 빛 못보는 태양광

  ...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별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로 제한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입지설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해당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격거리를 폐지키로 했으나, 아직 3곳(양주·과천·파주)만이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

  목은수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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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적용…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

  ...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 방안 ▲2024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LH는 설명회에서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

  문성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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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물류센터, 3년 만에 불어온 '시원한 변화'

  ... 상황이어서 이 공간이 제 역할을 할지 우려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겐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감온도 33℃가 넘으면 휴식시간 10분을, 35℃도가 넘으면 15분을 매시간마다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쿠팡물류센터지회 ...

  정선아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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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법 근거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를”

  인천硏, 관리 사각 가이드 제시 市 재정낭비 축소 등 도움 기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련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시 재정이 투입되고 ...

  유진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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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학생 괴롭힘 신음 큰데… 학교는 '무거운 침묵'

  ... 촬영했다. B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다. 이 단체들은 학교 측의 부실 대응으로 B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B군과 분리해야 하지만, B군을 가해 학생들의 교실 바로 앞인 학습도움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또 성 관련 사안임에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

  김희연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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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뜯긴 한북정맥, 회복은 산 넘어 산… “공존 대상으로…” 북부의 메아리

  ... 없어 보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신도시와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예산”이라며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맥 보호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백 시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자체 한 곳의 사업으로 한북정맥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줄기 연속성'의 ...

  경인일보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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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대상 선도지구 가능성… 인천시도 내달 기본계획 수립 돌입

  ... 일대도 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쌓아온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정부의 공식적 가이드라인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 마련이 가장 핵심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구역 배치 등을 ...

  조경욱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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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확정안' 둔갑한 출처미상 노선

  ...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세부 노선이 공개되면 '왜 우리 지역은 안 지나가냐'는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면서 “4개 지자체에서 세부 노선안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광역철도 신규건의서 제출 가이드라인도 노선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검토를 거쳐 향후 노선안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

  이상훈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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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사업에 '실마리'… 관리체계 일원화·훼손지 조사 시급

  ... 보호하는 법 규정이나 당국의 일원화된 정책이 없어서 정맥에 대한 사업만을 특정해 추진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양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나 조례, 정맥 보전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된다면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림당국은 정부 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엔 사유지(림)가 겹치는 문제가 남아 추진이 쉽지 않다는 ...

  경인일보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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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상부 개발' 실현가능성 초점 맞춘다

  ... 중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 정비 필요성,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안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인천시는 최적의 상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가 민간·공공·학계 인사를 모아 지난 4월 ...

  김성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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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전철 지하화… '정부 선도사업' 지자체 경쟁 시작

  국토부 '철도…가이드라인' 설명회 인천·서울·부산 등서 참석 '열기' 10월까지 제안서 받아 '1차' 선정 상부 개발이익 충당 아이디어 중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확보된 상부 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정부 선도사업에 ...

  김성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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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破滅)… 우리 스스로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 '신경'과 같은 산줄기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고 보전 가치가 높다”며 “자료 조사만 계속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등산로 정비와 광역생태축을 보호하자는 홍보 방안부터 정맥 중심의 산림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면 /기획취재팀,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기획취재팀=최재훈 본부장(지역사회부), 조수현·김산 ...

  경인일보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