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수사 안해 검찰,심사원자체조사 (속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생 집단탈주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강력부는 24일 직원들의 가혹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가혹행위와 관련된 특별한 증거가 없고 원생들의 진술이 구체성이 결여돼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
1996-07-24
가혹행위등 중점점검 주유소 미성년고용 실태조사 인천시 서구는 이달말까지 서구 검암동 검암주유소 등 관내5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고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종사자에 대한 가혹행위 유무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례 발견...
199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