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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2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A(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19)씨에게는 ... 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대법이 2006년 4월 판결한 '의붓아버지와 동침한 여성을 감금·살해한 10대 남성사건'을 판례로 삼았다. 당시 대법은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
박경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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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범인으로 지목한 윤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성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맡은 형사계장 등 2명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
김동필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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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델리오' 서곡과 교향곡 제7번이 연주된다.
'피델리오'는 베토벤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9년에 걸쳐 완성됐다.
교도소장 '피차로'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로 불법 감금된 정치인 '플로레스탄'이 살해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 '레오노레'가 남장을 하고 '피델리오'라는 이름으로 형무소에 위장 취업해 남편을 구해낸다는 내용이다.
독일 민중노래극인 ...
김종찬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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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회장은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
손성배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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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지용)는 강도치사·감금·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
김도란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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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불법체류자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N씨를 체포하려고 했다. N씨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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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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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 2명을 차 안에 감금한 혐의로 20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27)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 갈산역 앞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감금보다 차량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로 보고 있다”며 “판매업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
박현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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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감금 혐의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성인이 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이 정한 부정기형은 소년범이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 “절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한 후 협박과 폭행을 통해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
손성배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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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짜리 의붓아들의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20시간 넘게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때렸다.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
박경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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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보육원 나온 A, 지인 B에 車 사고 빌미 자립정착금 모두 뺏겨
감금·폭행에 자동차깡 이용 '유죄' 판결… 전문가 “어른 조력 필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살다 법적으로 만 ... 팔아넘겼다.
할부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캐피탈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는 항소해 2심 ...
손성배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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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살인 등 혐의 넘겨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안받아
당시 수사한 檢·警 8명도 포함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진범 ...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
김영래,이원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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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1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 20대 친모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박기동)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 B(27)씨가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마구 때릴 당시 제지하지 않아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돼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
박경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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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부터 지난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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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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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6시간 넘게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강제로 투싼 차량에 ...
박경호
2020-01-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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