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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자금 수억원을 불법 인출한 의혹에 휩싸인 김만복(7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
김규식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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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은수미(55)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의혹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은 예비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은 201...
김규식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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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사적으로 제기한 민원을 미진하게 수사했다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73)씨는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본부에 김국일(50·사법연수원 24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고양지청장은 2016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
손성배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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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피력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
신선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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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고위 간부가 “검찰은 인권 옹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수사지휘권 축소에 반대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 김헌기 3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인권 침해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기소권에 기반을 둔 검찰의 수사는 치명적인 폭력성을 보여 인권...
김명래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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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4·22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
김순기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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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
김순기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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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기소·유지만
警개혁위 “상호견제 바람직”
경찰범죄만 예외허용 권고
경찰이 검경 수사권 분리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영장청구를 포함한 수사권한을 경찰이 갖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추진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헌법 규정 개정이다.
7일 개혁위는 '수사는 경찰,...
황준성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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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도의 한 주거용지 개발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업체 사이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노만석)는 최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주상복합시설(송도 캠퍼스타운)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인천 남동구 소재 A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캠퍼스타운 조성공사를 위해 설립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
김민재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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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올림픽 총괄 기획자이자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이사장을 맡고 있는 A(53)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사업비를 부풀려 행사 계획을 세운 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평택에서 ...
손성배,신선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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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빼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내부 감찰부에 체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인천지검 소속 A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소속 B수사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근무할 당시 주가 조작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
김민재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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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가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회계 부정 등이 드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원대를 특별조사해 교비 횡령·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부당한 교원 재임용 등의 비리를 적발, 이인수 총장 및 학교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에 대한...
손성배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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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 도중 수사대상자인 현직 검사의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을 맞았지만 '인권 보장'을 내세워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비판여론에도 문 총장이 인권 강화를 명목으로 적폐 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
손성배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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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인천지검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고발한 사건과 이에 맞서 송영길 전 시장이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1차장검사 산하 ...
김민재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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