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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간부급인 현장대응단장(당시 소방령 계급)과 당직관(소방경)도 포함됐다. 또 다른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소방본부는 A소방경 등이 지난 5월2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의 한 ...
변민철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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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의 20% 가량 불과
“업무 강도 비해 낮은 액수” 불만
아예 미지급도… 거부시 징계 우려
건축물의 허가·신고 전 건축사의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
'헐값 노동'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업무 대행을 거부하면 행정기관에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측은 “시·군에서 대행 수수료를 정하게끔 ...
강기정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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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흘 뒤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박종태 총장은 “모든 ...
김명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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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술 마시자' 경감도 견책
양기대 의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인천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중 15건(71.4%)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과 견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
김태양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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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별로 다른 치안수요·형태·정도에 맞는 자치단체별 ... 입안자들끼리만 바빴지 시민들은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경찰이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
김동필,이시은,이자현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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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정지'
공식일정외 제한 없어 '효과 미미'
'모 아니면 도'식… 실효성 떨어져
“제명 준하는 중징계 규정 넣어야”
지방의원의 비위·일탈 행동에 따른 징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허점으로 인해 ... 단계의 징계는 곧바로 의원직 박탈에 이르는 제명뿐이다. 중간 단계 선택지가 없다. 무늬만 징계에 불과한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 외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제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
황성규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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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가벼운 경고 처분
성추행 실형 선고에도 최종 부결
“소송비·음해 비판 여론은 부담”
국회는 수당 감액… 징계 보완 필요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명도 유명무실
징계 중 경고·사과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
황성규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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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실 감찰후 징계
지역 거주자에 '개 표현' 비하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4월12일자 6면 보도)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된다.
A경무관은 ...
김주엽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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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의 직원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1~3개월 감봉 등 경징계가 있으며 징계에 상응하는 경고(주의, 훈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B씨 역시 근무 시간 이전에 탈의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
이상훈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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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女노동자 32.5% 괴롭힘 응답
부당 지시·인사 62.6% 최다 꼽아
신고해도 징계 등 2차 가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지난 3월 복직했지만 '업무 불복종'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 등 A씨를 향한 2차 가해는 계속됐다.
더욱이 A씨가 구제신청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
신현정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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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 안내려… '견책 처분'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인 손님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
박현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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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닌 경사 '檢 송치'
스토킹 처벌 강화 시기 '물의'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치근대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가장 낮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40대 A경감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
박현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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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야
다음 달 9일 법정법인화를 이룰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해 중징계·경징계 각 5명, 주의 83건 등 모두 93건을 징계처분하라고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
송수은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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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5월 5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장도 하남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하남시는 민원처리 예외에 ...
문성호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