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국민주권 정당행위”

  ...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3월28일 인터넷 ...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취지를 잘 들었다”며 ...

  변민철 2024-06-12

•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6-10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8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6-10

•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 법정구속 피고인 “앞으로 노력” 선처 요청 여가부는 '선지급제' 입법 속도내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변민철 2024-06-07

• 

  “수조원 은닉” 명예훼손 재판… 안민석, 최서원과 대면 연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이달 예정됐던 최씨의 증인 출석일정이 오는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안 전 의원은 법원에 ...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하고 ...

  김산 2024-06-05

• 

  김성태 “함께 좋은 일 한다 생각…” 대북송금 진실 밝혀질까

  ...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화두는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이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최초 적용된 혐의는 쌍방울에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태였다. 이때 이 대표와 쌍방울 양쪽에 밀접한 관계인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

  김산 2024-06-05

• 

  8억상당 마약 밀반입 40대 구속기소

  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개 ...

  변민철 2024-06-04

•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30대 男에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죄질 안좋지만 법정구속 안해”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이 ...

  변민철 2024-05-31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석방… 구속 163일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63일 만에 석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허가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송 대표가 내야 할 보석보증금은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이며 재판 출석과 ...

  김준석 2024-05-31

•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국인 취안핑(35)은 지난해 8월16일 중국 산둥지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검찰과 취안핑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정지' 조치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

  변민철 2024-05-30

•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

  변민철 2024-05-29

• 

  홍영표, 포럼 발족후 해외로… 21대 인천 국회의원들 '마침표'

  ... 이성만(무·부평구갑), 신동근(더불어민주당·서구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하면서 금배지를 내려놓게 됐다. 윤관석(무·남동구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홍영표 의원은 우선 포럼을 발족한 뒤 해외로 떠나 교육·연구기관에서 정책 연구에 매진하기로 했다. 아직 포럼의 구체적 의제나 성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친문계 ...

  박현주 2024-05-29

• 

  '미래재단 수의계약' 수사, 유공자회·공무원 겨눈다

  재단으로 계약뒤 수수료 챙겨주고 1억대 공직자·지방의원 로비 정황 수십명 조사 檢, 추가 기소 가능성 횡령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사적 유용 사건(5월3일자 ... 혐의와 인물이 새롭게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입건이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아직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

  김준석 2024-05-28

•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4명 '실형' 선고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톤)급 어선 2척에 나눠 탄 상태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

  변민철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