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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해 달라는 군(軍) 당국의 요구를 담당 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5명을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지뢰 제거와 안전관리 권한이 군에 있는데도 사고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김환기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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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노인회 평택시지회장(80대)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직원 A씨 등은 지회장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네가 성교육을 잘한다며? 나한테 성교육을 해보라”는 말과 함께 신체를 ...
이시은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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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건으로, 사건에 연루된 검거 인원만도 총 1천2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각각 291명, 579명, 355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이지만 지방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
김연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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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SNS 투자금 빼돌린
상위 3·하위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피해자들, 연합회 결성 집단대응중
5조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말레이시아 기반 'MBI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일부 피의자(하위 사업자)에게서 사기 혐의를 제외하고 피고소인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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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김환기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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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크게 다쳐 치료하던 중 병원에서 이틀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으로 머리부분의 '지주막 출혈'을 지목하고 머리에 가해진 폭행 때문에 숨졌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폭행한 고등학생 3명을 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도란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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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논란이 됐던 용인의 곰 농장주가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곰 농장주 A씨를 지난달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시 관람용 곰을 불법 증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곰 농장에 있는 98마리 중 26마리는 불법 증식된 개체로 조사됐다.
국내 사육 곰은 ...
이시은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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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공동폭행·모욕 혐의로 기소의견
삼일학원도 진상조사위서 조사중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과 직원 2명이 교내에서 교직원을 폭행·협박(8월22일 인터넷 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모욕 혐의로 박 총장과 직원 2명을 전날(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총장 등 3명은 지난 6월10일 오전 교내에서 ...
신현정,김태성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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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광명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낮 12시께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만 2세인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
신현정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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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중 300㎏가량의 FR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인 동방 직원과 지게차 운전자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안정상 결함이 있는 컨테이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컨테이너 관리 업체인 동방 TS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서 반드시 항만 ...
신현정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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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의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천509㎡(1천63평)를 노모 명의로 매입한 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
이원근,문성호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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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있다. 가해자에 대해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수사관은 재발 가능성 및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정보호사건 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사건 처리의 끝이 반드시 전과 생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해자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다. 경찰은 각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A...
김용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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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교육청, 징계 절차·보호 조치
인천의 한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사기관과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얘기를 ...
박현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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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품위의무 위반 징계
'불안감 조성' 범칙금 처분만
여성 쫓아다닌 경사 '檢 송치'
스토킹 처벌 강화 시기 '물의'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다가가 치근대며 소란을 ... 인천서부경찰서는 현재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D경사를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D경사는 당시 E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이 없자 10분가량 쫓아가며 ...
박현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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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겼다. 개를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시에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현재 개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
동물 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010년 78명에서 2019년 973명으로 늘었다. 위반 사건도 ...
김동필
2021-06-0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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