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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박순관 아리셀 대표(중대재해처벌법 위반)와 박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업무상과실치사상)를 입건해 화재 원인 등을 수사 중이다.
당국은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을 ...
김형욱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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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 여름이면 건설 현장·쪽방촌·운송·농어업·급식 등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걱정에 에어컨 전원 버튼 누르기를 망설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씩, 35℃부터는 15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무용지물이다. ...
경인일보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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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
김태성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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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전삼노의 파업을 비판한 바 있다.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만료될 경우, 쟁의권(파업권)도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전삼노는 파업이 사실상 강제 종료되자 지속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투쟁으로 사실상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제1노조인 사무직노동조합과의 통합을 통해 파업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
이상훈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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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권리가 노동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올 여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감온도 33도를 넘어가면 매시간 10분씩 휴식, 35도를 넘으면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
이영선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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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여러 약력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 발표, 공약 이행도 평가 1위 등 행정 역량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
정의종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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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계속 고용·정년 연장
충분히 논의 이해·합의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소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
정의종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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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용노동부장관 지명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마이동풍'인가”라며 “대통령 인사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본인의 SNS를 통해 “공정과 균형이 필수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하고, 대화와 조정이 ...
고건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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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인력,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의 2~3% 정도로 책정된다.
인천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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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 노동계 “발주자도 책임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동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방지할 수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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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했다. 이어 “안내방송으로 열 피난처에 있는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열 피난처에 관리자가 찾아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가 넘으면 매시간 휴식 10분을, 35℃가 넘으면 15분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물류센터 내 습도는 보통 60~80%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
정선아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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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은 짧게는 6~7년, 길게는 20여 년간 파견직으로 한국지엠에서 일한 사람”이라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과의 협상,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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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지 25일 만이다. 작업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인근에서 붕괴·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
청라 연장선 4공구 공사는 지난달 25일 노동자 1명이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지면서 중단(6월26일자 6면 보도)됐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
박현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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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약 214억원의 비용이 ...
한달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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