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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농지투기 차단 입법 논의
문제는 취득제한·이익 환수에 초점
규제도 좋지만 현 제도는 유지돼야
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수요 억제 등
농촌소멸 막기 지역따라 차등 필요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이는 실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
서진형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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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당·정·청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고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지한 차명 거래가 사후에 밝혀지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물론 소급 적용하여 이익을 ...
조택상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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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개발지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 융·복합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A씨가 지난 2012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자신의 농지에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를 심었다”며 “시는 물론 LH 직원들도 단속을 ...
이상훈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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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 직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불거져 나오는 땅 투기 의혹의 대상 토지 대부분은 전, 답 등 농지다. 투기꾼들은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며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보상을 많이 ...
김도란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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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그의 아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펫밀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찾은 B씨 소유의 부지엔 주거 목적으로 추정되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주변엔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펜스도 설치돼 있었다. 호연산업이 매입한 토지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해당 토지는 농지인데, 소유권을 취득한 후 B씨는 2018년 12월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아 ...
남국성,강기정,손성배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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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는 '연락두절'
인천 강화지역 농지에 불량토사를 매립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성토해준다는 말만 믿고 불법 매립을 했다가 원상복구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강화군은 농지관리TF팀을 구성한 지난해 5월부터 농지 불법 매립 26건을 적발했다.
강화군은 주로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
김주엽,김종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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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TV내 3개 필지·인근 1곳 등
신도시 지정 이후 1억5천만원 ↑
농지법 위반·내부정보 이용 '의혹'
경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윤 의원 측 “농사 목적으로 구입”
인천 ... 자료를 보면 윤환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와 인근에 4개 필지 7천640㎡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3천825㎡ 규모의 계양구 동양동 밭과 989㎡ 규모의 부천 대장동 논 등 본인 ...
공승배,김주엽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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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
사준모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 농지소유자들도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2021년 ...
손성배,황준성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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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3건중 1건 '투기의심' 사례
외지인 등 5명 '쪼개기 공동 매입'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미취득 상태
관리·감독 부처·광역단체 역할 방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 않고 있는 유형 ▲토지거래 가액이나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유형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유형 ▲다수 공유자의 ...
이여진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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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 안산시는 장상·신길2지구 부동산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는 동시에 이들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5일부터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가족 420명을 대상으로 창릉공공주택지구 등과 인근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
황준성,김환기,김순기,김우성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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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농지외 활용 어려워
매매액 3억중 70% 농협은행 융자
전 장관 “악의적 가짜 뉴스” 해명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전 보좌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 장상동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 근처 야적장을 임대로 활용해 오던 차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다시 부인했다.
이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
황준성,이상훈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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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19년 4월11일 매입기록
5월 7일 '3기' 추가지역으로 지정
'구분지상권' 농지외 활용 어려워
매매액 3억중 70% 농협은행 융자
전 장관 “악의적 가짜뉴스” 해명
전해철 ... 장상동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 근처 야적장을 임대로 활용해 오던 차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다시 부인했다.
이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
황준성,이상훈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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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내 전용
도시근교 많아… 화성 62㏊ 최다
파악 정보와 현장 불일치 사례도
농촌일수록 '농지원부' 등록 안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의혹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 도시근교지역은 38.6%에서 농지원부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지 소유 및 이용정보 종합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
김동필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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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로,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업행정자료로 활용한다.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으로, 관내 2천403가구가 있다. 올해 정비대상은 80세 미만의 관내 농지 소유자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
민정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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