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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료 소송' 원심 확정
동성혼 인정은 아니라 선 그어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
김산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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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돌이다. 10월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다. 비록 1심이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야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1심 판결 후 1년내 2심에서도 ...
최창렬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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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성' 주요 쟁점으로 부각
대법 “계획·의도 없어도 살해 인정
위험 인식 족해” 적용땐 보다 중형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
■ “살인 고의성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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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
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을 깨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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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지만 이번 판결로 전국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철거 위협에 놓일까 걱정”이라며 “지자체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동물보호시설들을 철거하면 시설에 있는 동물들은 오갈 곳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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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며 “(영풍제지의) 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인력을 전용해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악성 원청'에 대한 일관된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되는 ...
조수현,김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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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는 “LH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반면 LH 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준공된 시설(호수공원 등)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된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사실상 시를 겨냥하면서 논란을 비켜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후 LH 측은 지난 3일 고덕동 시민 대표들과 대화를 가진 뒤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시민들은 “시가 참여를 ...
김종호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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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섰다.
유신헌법은 현재의 헌법과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었다.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
김민배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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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가 분기점이다. 특히 '1강 2중 1약의 구도가 지속 되느냐, 여전히 압도적 1위냐, 누가 2위냐, 2위의 앞뒤 격차는 얼마냐'가 핵심이다. 초점은 한동훈의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과 대법원장 추천의 채 상병 특검추진' vs 나경원·원희룡·윤상현의 '당정 소통강화와 선 수사 후 특검'이 갖는 여론의 영향력이다. 한마디로 '한동훈이냐 vs 아니냐'의 첫 시험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
박명호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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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노동 조건 변경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원청(사용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
변민철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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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다시 해도 효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임차권등기를 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등기가 소멸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다21166 판결(2006년2월10일 선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
박재승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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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입법 청문회를 벌인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해 진실규명을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당 대표에 출마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가서 논의”라는 ...
권순정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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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사실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 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에나 내려질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민주당의 친명 주류가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
최창렬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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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위탁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이고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을 ...
이영옥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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