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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탄나게 하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이전 대통령들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대통령 친인척이나 핵심권력의 스캔들이 아니라 현 정부의 기강잡기 실패로 인한 핵심 지지층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분노를 산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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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 행위로 규정했다.
또 LH 일부 직원들이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기고,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 제보에 의한 조사가 아닌 전방위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
김성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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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으로선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방도일 것이다. 현재 쌍용차 노사와 산업은행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이 된다 해도 '졸속'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해외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다시 먹튀 기업으로 팔린다는 건 망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본의 임의적 행동을 규제하고 노동과 자본이 ...
이문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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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외투기업이)이익만 취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철수하는 상황에서는 노사 관계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 외투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이뤄진 외투기업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투기업의 수익 지향성을 억제해야만 장기적으로 쌍용차가 ...
신지영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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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으로서의 당당함은 역사를 직시하고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주의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양당 체제에서 일방의 허약은 타방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권력은 절제를 잃게 된다. 자제의 규범을 상실한 세력은 권력의 속성상 자신들만의 논리에 ...
최창렬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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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누려야 한다'는 기본대출 찬성 주장과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69%, 6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찬반 의견을 고려해 다시 설문을 진행했을 때 68%가 적절하고 ...
남국성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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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도 안돼 상환
李지사 “의심·불신, 사회 병들게 해”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을 받은 75명이 5년 만기 상품을 5개월 만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짙었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사례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을 확대한 개념인 '기본대출'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번 사례가 극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는 ...
남국성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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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건 조폭에 의해 자리 뺏기는 상인에게 조폭이 보호 안 하면 길에서 강도당할 수 있으니 계속 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1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
김연태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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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7억4천만원, 2018년 18억6천만원, 지난해 25억6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 쓰인 것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시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 감사가 자금집행과 관련해 나눔의집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인과 시설종사자들에 ...
김성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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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1조1534억 '재정악화 심각'
부채기관 14곳 '자본잠식' 8304억
적자에도 수당 잔치 “도덕적 해이”
“중복 기능, 구조조정·통합 필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
김성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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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신한은행(82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
신지영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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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정책 서민금융의 목표와 재정 부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다.
기본주택에 대해선 앞서 국토교통부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게 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강기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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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해제됐다.
A씨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역 의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로 복무하면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11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담의 6명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인천병무지청의 소속 전담의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방병무청의 ...
손성배,공승배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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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재명 “빌려주자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도 '긍정·부정' 엇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제안(9월 14일자 2면 보도)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 차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실시해야 ...
강기정,정의종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