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도심 인근산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

  ... 이들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취락지구가 무분별하게 형성된데다 건축 규제까지 완화되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등의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시·군 조례로 ...

  2003-09-08

• 

  집 한채도 짓기 어려워

  ... 조모(56)씨는 최근 용인시 역북동에 단독주택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소위 '난개발금지법'으로 불리는 연접개빌 허가제 한 조항에 위배된다며 불허처분을 ...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안에서 1만㎡ 이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인접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이상인 도로·하천·공원 ...

  2003-08-21

• 

  도로변 녹지 마구잡이 훼손

  ...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돌·벽돌·나무등 발판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강제철거와 함께 출입금지 펜스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공공녹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인도와 녹지등을 무단 점용해 영업행위를 벌이는 업소는 지방재정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이종태·dolsaem@kyeongin.com ...

  2003-05-27

• 

  공항·경제특구 주변 무분별 개발 사전봉쇄

  ...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지역의 토지주들 입장에선 거의 모든 개별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시가화 유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선 ...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같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조합을 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존 수림을 활용한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백운산과 ...

  2002-07-25

• 

  녹지지역 건축물 4층이하 제한

  ...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허하고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제한한다. 비도시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은 현행 금지행위 열거 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되고 용도지역별 ... 집중으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자가 구역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기존 도시계획법에 ...

  2002-03-16

• 

  준도시·준농림지 '관리지역' 통합 주거지역 환경훼손 우려시설 불허

  ...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허하고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제한한다. 비도시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은 현행 금지행위 열거 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되고 용도지역별 ... 집중으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자가 구역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기존 도시계획법에 ...

  2002-03-16

• 

  공공법인 독점권조항 삭제

  ...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시 남구의 해당업무 독점권 조항을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도 '도시공원조례'에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외에 연간 임대료를 전액 선납토록 ... 공정위는 또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 업무시간에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24시간 영업체계로 전환하고 인근에 유통종합시장 개설 ...

  2002-02-01

• 

  자연公園 모두 보전녹지로

  ...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 294만3천680κ의 인천대공원 경계를 일부 조정하면서 보전녹지지 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제79회 임시회에 ... 맞아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훼손,불법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행정기관 에서 장기간 공원으로 묶는 ...

  2000-05-03

•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막막

  ... 제한토지 131만 7천여㎡ 잠정집계 평당 100만원 추산 땐 4천억 여 원 확보해야 도로,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온 시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 인천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1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금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 4조에 대해 이 규정이 ...

  1999-11-04

• 

  빗장 풀리는 禁斷의 땅

  ... 의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땅이 없는 원주민은 위로할 길이 없어 이들에게 주택자금보조및 자녀학자금지원·세금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린벨트구역 지정당시부터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었던 이 ... 그린벨트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 또한 환경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상당지역이 보전녹지·공원등으로 계속 묶여 건축행위나 재산권행사가 앞으로도 강력히 규제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전면해제권역이든, ...

  1999-09-01

• 

  14개 도시권 조정 "궤도수정"

  14개 도시권 조정 "궤도수정"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어떤 영향 미치나 재산권행사 제약 제동 보상문제 현안 부각 법개정 범위 존치·해제 선정과정 마찰 ... 토지매수권 청구 동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내개발행위 제한의 근거인 도시개발법21조3항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개별법(특별법)을 제정해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

  1998-12-25

• 

  운동원 박수소리만 "메아리"

  ... 진행, 첫번째로 이여국후보(521신)가 연단에 오르자 「이훈국」을 외치다 「이번 선거부터 연호행위의 금지됐다」는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으며 권중광후보(54·한) 역시 연설을 끝낸 후 같은 상황을 ... ○…남동구청장 후보 및 시의원제 2선거구 합동연설회가 열린 24일 오후 3시 남동구 구월동 체육공원에는 한나라당 이윤성·이원복 국회의원이 참석해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 이들은 시의원 ...

  1998-05-25

• 

  "인간은 단지 지켜만 볼뿐…"

  ... 36.2%, 24.8%는 각각 조류보호구역과 물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국립공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되어 있으며 동물들을 쫓거나 방해할 수 없고 심지어 사진조차 ... 【사진】(아래) 독일 개펄국립공원관리청은 와텐미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호르므질 등 15개 도시에 큐에 페어발트라는 관리소를 두어 공원정보 등을 비디오나 책자 등으로 소개하며 준수사항을 꼭 ...

  1997-06-23

• 

  市,일왕저수지 매입補償 특혜

  ... *,0JS^X|D|oj|i^|지급 연체이자 법정이자보다 높게 책정키수 로원 했 시다권不法 소각행위 단속동절기 맞아 15일까지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5일까지 동절기 대기환경 오염예방 및 주민 ... 법정금리 5%나 일반시중은 행금리인 12%에 비해 1억~2억원 이 많은 액수다. 이같은 보상금지급 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소 유주들의 보상협의와 크게 다른 것이 어서 특혜의흑마저 제기되고 ...

  199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