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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
김민재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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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명 한자리 공식유감 표명
후임 대법원장에 재차 요구
일선 집단행동 징후는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항의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24일 열린 2회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판사들은 오는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에게 추가 조사와...
김민재,전시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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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연구활동 감시 당해”
내부망 '사직의변' 응원댓글
전국적 동요 '줄사표' 가능성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 리스트' 진상조사를 거부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항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발 사법 파동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 부장...
김민재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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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28일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황준성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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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판사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기획과 의사결정 및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
황준성,김재영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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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명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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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금서 낙인 현재진행형 '씁쓸'
'몽실언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기공룡 둘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금서 또는 검열의 대상이었던 책이라는 점이다. 인민군을 우호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기도 했으며 우리의 귀여운 '둘리'는 어른에게 말대꾸를 자주 해서 책을 읽는...
경인일보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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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에 따른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전...
전시언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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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조 장관은 지난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명단 작성에 관여하...
문성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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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조 장관은 지난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명단 작성에 관여하...
문성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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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악을 들을까.' 휴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생겨서 간만에 음악이나 들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수많은 음악과 음반들 중에서 무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새해가 밝은지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눈길을 끈 작품은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1906~1975)의 '교향곡 12번, 1917년'이었...
김영준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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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알았다” 사실상 존재 시인
“본적 없고 관여 안해” 거듭 부인
“문화예술인·국민들께 깊이 사과”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불출석
국조특위, 활동 연장 결의안 의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열린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삼성 간 연결고리'에 관...
황성규,정의종,송수은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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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
문성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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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명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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