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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뺌
샐러드전문점을 운영하는 A(33·여)씨는 무책임한 상표등록 대행 특허법률사무소 탓에 창업 수개월 만에 간판까지 교체했다.
A씨가 상표출원·등록 대행을 맡긴 변리사 사무실은 무자격으로 변리사 면허를 빌려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김모(32)씨 등(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개입한 경희법무법인의 '애니상표'였다.
애니상표는 201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를 ...
손성배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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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범행 의심
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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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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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1만9800건 무자격 출원 대리
檢, 강제수사 7개월만에 구속기소
명의 빌려준 2명도 재판에 넘겨져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
손성배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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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500건 이상 비정상 행위”
법령에 구체적 조항 적시 목소리
변리업계 교란 의혹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6월 3일자 8면 보도)와 동업 관계 정황이 포착된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전국 상표 출원건수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W사 대표 김모(32)씨와 동업 관계였거나 ...
손성배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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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나누어주기 위해 꼼수를 쓰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교장 심사권을 주기로 한다니 이건 하지 하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교육에 인생의 혼을 묻으려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무자격 교장의 행간에 숨은 '노림수'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운동 경력으로 유명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유능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겉으로는 혁신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상위직급(교장) ...
김기연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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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파산한 경우도 배당금 집행
작년 182명에 2475만원이나 혜택
조업을 하지 않고 장학금·의료비, 금융 이자 절감 등 혜택을 받는 무자격 수산업협동조합원 문제(6월 17일자 1면 보도)가 경인지역 수협 전반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수협은 경기남부수협, 경인북부수협, 옹진수협, 인천수협 ...
손성배,김동필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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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3분의 1 자격만 유지
어업보상 받은 '휴면 상태' 대상도
장학금·대출금리우대등 계속 누려
무자격 정비 지적에도 '수협 뒷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진 어업구역(이하 지선)으로 사실상 '휴면'상태가 된 어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
손성배,김영래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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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관련 법령 자체 '모호'
정부 '가짜 어민' 정비요구 유명무실
대법 판례, 보상받아도 박탈 어려워
농협 9가지 구체적 요건 '참조' 지적
무자격 조합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경기남부수협과 달리 도내 지역농협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 미달 조합원을 직권말소했다.
해양수산부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
손성배,김동필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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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자칭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6월 3일자 8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온라인 마케팅 법인 W사 등기이사 김모(32)씨는 이달 중순에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변리사만 ...
손성배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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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동조 7400만원 챙겨
변호사법위반등 혐의 징역 2년형
현직 세무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무자격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변호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400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
손성배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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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상표등록등 檢 수사시작
억대 슈퍼카 잇따라 매매시장에
“필리핀 체류… 또 하겠느냐” 해명
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무장 변리사'(5월 30일자 9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광고대행업,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사 대표 김모(32)씨는 ...
손성배,박보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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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밝혔다.
시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주관으로 2개조 5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미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각종 위반 행위 등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
최규원,이석철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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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환경공단 “문제 없다” 판단 불구
관련업체 “무자격社 포함” 반발
감사원 청구등 후속조치 나설듯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입찰 참가자격 논란'(5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순위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
박경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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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캠프마켓사업 용역입찰
현대건설 컨소시엄 1순위 선정에
무자격업체 참여로 '부적합' 논란
공단 “적격심사중… 결과 나올 것”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땅을 온전히 되돌려받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
박경호
2019-05-22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