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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인천 서구 고위 공무원 부인 등 警 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도로 예정부지 일대 땅을 산 전직 국회의원 형과 인천 서구청 고위직 공무원 부인이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 국회의원 형 A씨와 서구청 고위직 공무원 부인 B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패방지 ...

  김주엽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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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어처구니없는 전 인천시의원의 투기 의혹

  ...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앞세웠다. '오비이락'이라한들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막힌 타이밍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란 자리는 인천시 전역의 미공개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요직이다. 경찰이 품고 있는 의혹대로라면 A씨 사건은 선출직이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야말로 ...

  경인일보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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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장' 보다 먼저 땅샀던 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3기 신도시 토지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할 당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강모(강 사장)씨 등 15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

  손성배,이원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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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근절 대책' GH에도 적용

  한병도 '지방공기업법' 대표발의 미공개정보 통한 이익 '몰수' 근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근절 주요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GH를 비롯한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

  김성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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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인천시의원, 땅 매입 2주뒤 개발 인가…'30억대 시세차익'

  ...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에 수사관을 보내 4시간가량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7년 8월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

  김주엽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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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억대 매입' 계양TV 등 투기 의혹…경찰, 민간업자 일가 자택 등 압색

  ...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A씨 일가의 토지 거래 내역과 이날 압수수색으로 추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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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근절…'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 추진”

  ...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

  이성철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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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박광온 '최대 5배 벌금' 법안 발의

  ...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 수익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법률 시행 전 미공개 ...

  김연태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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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투기 의혹' 지방의원 포함 8명 입건

  ...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 부동산 투기사범 3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현재 입건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

  김주엽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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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 추진

  ...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 토지 전수 조사와 토지 보상 관련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자치단체의 장과 유관 부서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공기업까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한 직계 가족의 명의로 땅 투기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의 캠페인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

  김명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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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미공개정보 이용 엄격 기준·강력 처벌을”

  ... 경인지역 의원들은 명확한 직무관련 범위와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언급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의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

  이성철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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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업무중 알게된 비밀' 투기 이용했느냐가 처벌 쟁점

  ... 불거진 뒤 국회에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이 쏟아지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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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로 투기 최대 무기징역…심상정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

  이성철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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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의원 'LH 투기의혹' 변창흠 국토교통위원회 출석…한목소리 질타

  ... 주택공급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사례를 들며 “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스물네 번 부동산 ...

  정의종,이성철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