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집회 '지원 조례안 중단' 촉구
“불법체류 합법화 마찬가지” 주장
경기도의회가 미등록 이주자 자녀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자(4월 16일자 3면 보도), 시민사회단체들은 ... 체류를 연장시켜주거나 합법화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등 외국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법률의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
김성주
2019-05-02
... 등 10여 명을 인천, 서울, 충남 등지에서 검거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A씨 등은 모두 미등록외국인 으로, 취업할 때 등록외국인 으로 가장하거나 단속 등 불심검문을 받을 때 활용하기 위해 위조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을 판매한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베트남인의 위조 외국인 등록증이 대량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입국자와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가 ...
정운
2019-03-13
... 등 지적에
노동부·경찰청 합동 출동 진행시
“사고예방 적법 절차 준수” 밝혀
미얀마 출신 미등록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소홀', '추락 이후 ... 부적절', '적법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을 받았던 법무부(2월 14일자 8면 보도)가 향후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미등록 외국인 합동단속반 중 ...
정운
2019-02-20
... 8면 보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했는데도 ...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명령서를 통한 보호를 배제하면서 간소한 절차인 '긴급보호서'를 활용해 미등록 외국인 을 구금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반원의 ...
정운
2019-02-14
... 한국의 이주민 사회┃송인선 지음. 야스미디어 펴냄. 243쪽. 1만5천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현재 230만명을 넘어섰다.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2000년대 '농촌 ... 사별·이별로 자녀와 한 부모가정으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들의 사연들이 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출생된 자녀, 중도입국 자녀, 재혼 다문화가정 ...
윤설아
2019-01-04
미등록외국인 단속중 추락 사망
유족 “법무부 과도한 행정” 주장
조계사에서 명복 기원 추도예불
故김용균씨 어머니 만나 위로도
“제2, 제3의 ... 미얀마인 직장 동료들은 “우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지만,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며 “미등록 외국인 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칫씨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
정운
2019-01-03
... 5천860만원도 마련됐다.
가족분야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천863만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천900만원 등이 눈여겨 볼 신규 및 증액 예산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
김태성
2018-12-26
법무부는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8월 22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을 담은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영상 공개는 미얀마 국적의 딴저테이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건설현장에서 8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편집된 ...
정운
2018-12-05
근로자 사업장 변경 엄격히 제한
계약 갱신거부·폐업시 신청 가능
年 7천~8천명 기간 넘겨 '미등록 '
“단속만 강화 부작용, 대안 필요”
미등록 외국인 이 30만명을 넘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다. 이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단속에만 치중하는 정책은 실효가 ...
정운
2018-11-23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 딴저테이(25)씨는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 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뇌사에 빠진 후 9월 8일 숨졌다. 2013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딴저테이씨는 올해 초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
경인일보
2018-11-23
... 징계자 전무
한국인 국가배상 법원 판례와 대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 청의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는 “항상 단속반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단속반원을 보면 당황해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
정운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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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대책 발표뒤 잦은 '신분확인'… 무차별 단속에 공공장소 불안감
미등록 33만명, 전체 14% 수준… “일부 폭행당해, 강압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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