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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끄고 작업중 참사

  오작동 이유 평소에도 방재시스템 중단… '58명 사상' 피해 키워 수원지법, 철거 공사업체 대표 등 관련자 4명 집유·1명 실형 선고 5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B(49)씨를 제외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각 법인은 벌금 1천500만~3천만원에 처해졌다. 김 판사는 “건물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

  손성배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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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천 참사, 이제는 악연의 연결고리 끊어야 할때

  ... 희생 업체 공기 줄이려 무리한 시공 최저공사비 수주 저가 하도급 탓 다행히 소방공사 분리발주법 통과 덧붙여 '안전불감증' 먼저 척결을 화재로 인한 ...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의 뜻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며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

  한봉훈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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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착… 안전·건강한 일터 조성

  ... 최근 우리는 언론에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한다. 사업장 내의 위험의 외주화, 안전불감증, 비용절감 등으로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 신설하였다. 세 번째로는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

  정민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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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늘어난 형량'… 국회 상임위 턱도 못넘은 '태호·유찬이法'

  ... 재판부가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을 1심보다 높여 선고했다. 법원조차 국민 공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의 ...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어 일반 예방적 차원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

  박경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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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소방통로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

  대형 참사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 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 많은 ...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안전불감증 타파와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

  조창래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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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전이 최우선이다

  ... 대여한 후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작 전부터 우려됐다.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상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에서만 ...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

  경인일보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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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검증안된 공유자전거 페달밟은 수원시

  ...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가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소비자 권익을 위해 자전거와 구성품에 대한 안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증 ... 표시인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유무시티 자전거에는 부착돼 있지 않다”며 수원시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

  배재흥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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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테러 안전 대한민국' 국민 관심·실천 중요

  ... '엑시트'를 유독가스 테러라는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웃프게' 풀어낸 영화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테러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를 꼬집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청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테러 범죄에 대응하기 ...

  방석배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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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수상안전 '뿌리깊은 불감증'

  폐기물유출 업체 등 84곳 檢 송치 무등록 레저 영업 포함 64건 적발 법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업체들의 환경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해 8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

  강기정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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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불공정의 사회, 불신의 사회

  공정·진보 상징 법무장관 임명자 자녀 입시과정서 특혜·편법 의혹 분노한 20代 청년 후보퇴진 호소 대통령은 “나쁜 선례될 것” 훈계 개혁 배반 가치 내장 사회는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