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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이번엔 법의 올바른 심판 받겠다”

  ...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첫 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

  황성규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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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낮엔 경찰 밤엔 회장 겸직, 이젠 수사할 차례다

  ... 밀어붙인다. 한국기자협회 등 각 언론단체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마이동풍이다. 이 와중에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경인일보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최근 '낮엔 ...

  경인일보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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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정재욱)는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기사(2019년 ...

  이시은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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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감] 보존과 개발 사이 야생생물 찾기… 김대호 와일드라이프컨설팅 연구원

  ...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두 사업지에서 맹꽁이 조사에 나선 김대호(47) 와일드라이프컨설팅 연구원은 맹꽁이를 통해 도심에 숨을 불어넣는 자연을 본다. 그는 “그 자연을 지킬 수 있다면 사익에 기대는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 습지로서의 논 김 연구원을 만난 날은 19일 오후 수원 공군 비행장 근처의 한 논이었다. ...

  권순정,이석철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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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시대변화 반영해야

  ...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을 모독했다”는 비판 메시지를 냈다. 또한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 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 행위”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

  경인일보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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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정교부금 '눈먼 돈'”, '259억원 위법·부당 사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나서

  ... 국민권익위 측 설명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 편성, 집행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사익 추구 행위를 돕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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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LH 사람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 크다. 수사 중인 사안을 감안한듯 특수본의 발표는 간결했지만 내용은 끔찍하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뒷구멍으로 부동산개발회사를 차리고, 공인중개사와 편 먹고 악착같이 사익을 챙겼다니 그렇다. 겉으로는 공공주택 시장 관리자의 가면을 쓰고 서민들의 삶터에 투기판을 깐 것이니 용서하기 힘들다. 본부장이 직접 범죄 정황을 특정한 만큼 조사와 수사가 상당 수준 진척됐을 ...

  경인일보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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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임자 만난' 일론 머스크

  ... 것”이라고 직격했다. 머스크 아버지가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한 사실을 빗댄 거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뒤 사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나니머스는 “당신은 이 안에서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임자를 만났다”며 “기대하라”고 했다. 머스크는 반응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

  홍정표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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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수상골프장 재계약, 쟁점은 돈… 거부땐 농어촌공사 큰빚질 판

  ... 운영사 (주)기흥수상골프가 접수한 기흥저수지(수면) 사용 재계약 신청을 심의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용인시와 지역 시민단체·정치권 등은 국가재산인 저수지를 더 이상 사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해야 한다며 재계약 거부를 요구하지만 단순한 사용 목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공사 설명이다. 현재 수상골프장 운영은 물론 지금껏 이어진 사용허가 등에 아무 법적 문제가 ...

  김준석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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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당정 보선참패의 원인 부동산정책 방향 전환에 나섰으나 논란속 잡음 시장 안정보다 정치적목적 의구심 국민생활 직결 조세 적재적소 개선 공·사익 조화 균형정책 미래 대비를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참패한 정부와 여당은 그 일부 원인이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나 방향을 전환하려 ...

  서진형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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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 '첫 변론'

  ... 인천공항공사와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의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 청구와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카이72 ...

  정운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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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협동조합, 허위 명부로 사업조정 신청 '사익 노렸나'

  ... 경찰에 '합의금 수억원 정황' 고발… 조합 “작성할 때 오류 있어” 용인의 한 협동조합이 허위로 지역 상인들의 연명부를 작성해 입점을 앞둔 유통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사익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용인시 등에 따르면 A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화성 동탄의 신규 입점을 앞둔 백화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

  손성배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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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190만 공직자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6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

  김연태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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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요청했다. 강병일 의장은 “권익위로부터 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시의원 신분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해 충돌 문제가 드러난다면 시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상임위인 시의회 행정복지위 이소영 위원장이 징계 대상자의 징계 ...

  이상훈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