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8일 공표 후 즉시 시행된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
김영래
2018-12-18
-
...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장시간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오세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
박경호
2018-12-13
-
...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형량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
정의종
2018-11-29
-
...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11월 21일자 8면 보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
박경호
2018-11-26
-
... 대표발의로 지난달 22일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송모(33)씨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
손성배
2018-11-23
-
...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8-11-19
-
...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급생 B(14)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군이 ...
박경호
2018-11-16
-
말다툼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75·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발한 측면이 ...
신선미
2018-04-05
-
...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유형 중 '폭행 또는 상해'가 76건(69.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침입 등 경미한 범죄' 22건(20.18%), ... 11건(10.09%) 등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사례로는 자신의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폭행치사)과 연인의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해 협박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입건된 가해자 109명 ...
김연태
2017-09-04
-
의정부지검은 5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38)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6)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
김연태
2017-08-30
-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최한돈)는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혼한 뒤에도 함께 ...
김민재
2017-03-23
-
술에 취해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고로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B(48)씨를 ...
김민재
2017-01-20
-
... 336쪽, 1만5천 원
책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친부 살해 혐의를 받은 완도 무기수 사건 등 3개의 ... 통해 던지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변호사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 소녀 상해 치사사건의 진실을 밝힌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러나 화려한 결과가 이어지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 ...
박성현
2016-12-30
-
... 옮겨진 트럭 운전기사 A(37)씨는 숨졌고 RV 차량 운전자 김모(33·여)씨도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옆에 타고 있던 여자 친구를 통해 3t탑차와 RV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신의 ...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자 “접촉사고와 자신의 운전과실 간 상당인과관계가 ...
신지영,문성호
2016-11-2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