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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약 1억원 미지급”
징역 3개월 선고… 실형판결 최초
시민단체 “선지급제 국회 통과를”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
변민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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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실형기간동안은 조두순이 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도, ...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
황준성,김준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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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고 있다.
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갑자기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23년 11월24일자 4면 보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었다.
하지만 B씨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13일 2심 ...
김희연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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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은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등 일당이 여전히 임대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 데 이어 검찰이 305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재판도 받고 있는 남씨는 7일 열린 공판에서 “사건을 병합해 조속히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백효은기자 ...
백효은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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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세든집 경매, 자긍심마저 무너뜨려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선고 불구
생 마감 피해자만 4명, 위태로운 이들 여럿
정부가 내민 손, 국민에겐 아직도 멀리 있어
...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이 각각 선고되고, 불구속 피고인은 모조리 법정 구속됐다.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현행법상 사기죄 최대 형량은 ...
이충환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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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 선고·115억 추징명령
공인중개사 등 9명에 4~13년형
형량에 '개정 입법' 필요 주장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
변민철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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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5개월 만에 이 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에 비로소 청신호가 켜진 ...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 이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
강기정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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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법정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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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계모는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군 사건은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
김희연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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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
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
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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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사실상 내달 법관 인사발령 이후 새로 구성될 재판부로 사건을 넘긴 모양새다.
향후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라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30일 ...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한 달여 후인 2월 27일로 잡았다.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
김준석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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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 영향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 변호인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을 직접 지켜보며 심리해 온 만큼, 다음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선고되는 게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현 재판장은 다음 ...
김준석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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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은 법정을 ...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
변민철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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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대해 사형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감경된 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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