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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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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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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외제차 고장나”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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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7월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의 명목으로 시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 ...

  민웅기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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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장관 표창'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실형 유지

  ...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1심 ...

  김준석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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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신호위반' 초등생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

  변민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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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없이 후진'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

  김준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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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

  변민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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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무시한 배터리공장 대표 법정行

  ... 끝내 숨졌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 대표는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16일자 6면 보도)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

  변민철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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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

  김순기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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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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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구속된 30대, 법원 “가족돌봄 필요”… 집행유예 석방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

  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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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서 심장마비 김포공무원 순직 인정

  ... 순직 인정도 이 같은 기류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도 엄중해지는 분위기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B씨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

  김우성,변민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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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악성 민원인 엄벌해야” 항소

  검찰이 장기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

  변민철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