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하라"

  인천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8세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 도입됐으며, 강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사진, 성범죄 대상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공개된다. 열람은 아이를 둔 부모(후견인 포함)나 청소년관련 ...

  2008-06-30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신상공개 추진

  ...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시행되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신상공개 ...

  2008-05-01

•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키워 온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키워 온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라고 한다.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제정, 성폭행범 신상정보공개제도 ... 1만3천573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발생비도 같은기간 전체 범죄발생비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또한 성범죄 횟수가 늘수록 계획적이고 흉포화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1차적인 원인은 범죄자의 ...

  2008-04-16

• 

  청소년성폭행 재범자 사진등 세부신상공개

  청소년성폭행 재범자 사진등 세부신상공개 2006년 02월 22일 (수)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청소년 성폭행 재범자에 대해 사진 등 세부 신상정보를 등록,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함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학원·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

  2006-02-22

•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중히 다뤄야

  ...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을 ...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맞는 말이다.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역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

  2005-03-25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반땐 형사처벌

  ... 형사처벌조항을 추가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신상과 범죄 정보 공개 등록 의무를 형기를 마친 뒤 2개월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보위는 그동안 형사처벌 규정 없이 공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신상·범죄정보를 2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소를 제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

  2004-11-25

• 

  청소년 성범죄위협 기성세대가 보호해줘야

  ...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며,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제도가 요구된다. 현행 국민홍보와 예방에 중점을 둔 형식적 신상공개 제도는 한계가 있다. 성범죄자등은 상습성이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주민에게 상세정보공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

  2004-03-23

• 

  청소년 성매매 명단공개후 감소

  ... 미치지 않는 50명이 구속된 반면 불구속 입건은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YMCA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2001-11-26

• 

  여소야대 구도 곳곳 파행

  ... 증인채택 등 표결놓고 대립·정회 소동 국회는 11일 재경, 문화관광,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14개 상임위 별로 재경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등 모두 34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 밝혔다. 이와함께 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 논란을 벌였다. /박춘대·정의종기자·pcd@kyeongin.c...

  2001-09-12

• 

  원조교제 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원조교제 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규제개혁위, 법개정 하반기이후 시행 공사중단으로 재해우려땐 응급조치후 비용추징키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스키장등에서 ...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대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조교제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원간, 청소년보호위 ...

  2000-10-04

• 

  청소년性보호범 '死文化'될판

  ... 청소년性보호범 '死文化'될판 내일 발효 앞두고 시행령 마련 안돼 '신상공개'규정 인권시비 논란 거듭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청소년 성보호에관한 ...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주나 원조교제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신상공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초기부터 법이 규정한 신상공개가 인권침해와 성명권과 ...

  20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