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 접대 비용으로 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 허위 기재된 세무자료를 제출해 법인세 5억여원을 포탈(과세 회피)하고 합계 1억4천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18-06-21
-
... 개설이 불발된 경우도 나타났다.
이날 신한은행을 찾았던 이모(23) 씨는 창구에서 신규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은행측은 이 씨에게 신규계좌 발급 시 소득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간이사업자였던 이씨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씨는 “은행 창구에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
이원근
2018-01-31
-
... 국세청이 '비리 세무사'가 대리해 제출한 자료를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4천명 이상의 사업자가 뒤늦게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세무사 A씨가 수임해 세무서에 제출한 500여 장의 표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11~2015년 사업자들이 준 자료와는 달리 임의로 장부에 기재해 세무서에 ...
정의종
2017-09-29
-
... 조모씨와 T시스템의 이모 대표가 해당 공사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했다.
또한 팔당대교 공사에 참여한 다른 장비업체는 지난 6월 13일자로 M건설에게 1천100여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도급사인 B건설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M건설이 전체 시공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고선 또다시 T시스템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남시 ...
문성호
2017-09-01
-
...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최규원
2017-07-12
-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한 '폭탄' 고철업체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영익)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5개월 동안 12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한 고철업체 실제 운영자 A(58)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
전상천
2017-06-27
-
...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11명과 전 은행 부지점장 이모(47)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한 은행으로부터 323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전 ...
전시언
2017-05-17
-
... 3명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 2010년부터 주류판매업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권씨가 운영한 회사에 6천만원, 그 거래처에 5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또 권씨의 주류판매업 면허도 취소했다.
/황준성·권준우기자 jun...
권준우,황준성
2017-02-10
-
돈 대신 불량 수천만원어치 선구매 요구도
세금계산서 발행마저 거부 부당이득 취해
코스트코 “벤더와 숍의 문제” 사실상 묵인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획기적인 환불정책의 일환이라며 내놓은 '반품숍'이 사실상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재고 밀어내기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1일자 1·3면 보도) 코스트코로부터 제일 먼저 반품상품을 ...
전시언,신지영
2017-01-12
-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판매자로부터 받아 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회계처리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
이성철
2016-09-01
-
...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계속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3/103,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역시 일몰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
이성철
2016-07-29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26일 4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기재해 ...
신지영
2016-05-27
-
... 소송비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도 특정 소송에는소송료를5천만~7천만원으로 책정해 지적을 받았다.
시 환경정책과 소관의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일부 세금계산서에서 가짜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적사항 가운데 성남시가 독도 영상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에는 ...
김규식,김성주
2015-12-23
-
... 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 한 상태다.
조달청은 감사부서주관 특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 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단 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위 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
전병찬
2015-12-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