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미성년자)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
박경호
2020-04-03
-
공갈·감금 혐의로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성인이 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이 정한 부정기형은 소년범이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자유형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형식)는 A(19)씨의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장기 1년4월에 ...
손성배
2020-03-02
-
...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지를 놓고 여론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범은 모두 2만8천24명으로, 이중 4대 강력범죄 비율이 77%였습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들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주 경인일보 유튜브 '기자들의 ...
김동필
2020-01-31
-
... 한국처럼 촉법소년 상한이 만 14세이고 영국은 만 18세로 높은 편이다. 국민의 공분을 산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소년범죄 단죄에 대한 여론이 힘을 받게 생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연평균 7천6명인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
경인일보
2019-12-30
-
...age0--]]//-->
인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홀로 내버려둬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살인죄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소년범인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죽기 직전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가해자인 부모들의 형량만 갖고는 제대로 가늠되지 ...
박경호
2019-12-24
-
기소당시 소년범 '작량감경' 적용
검찰 항소 내년 성인범 재판 예고
1심 집행유예와 달라질 가능성도
검찰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인 홍모(18)양의 1심 판결(12월 11일자 8면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양이 강력한 환각효과로 사회적 해악이 커 '가'급 마약류로 분류된 LSD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범죄를 ...
박경호
2019-12-18
-
...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적정한 절차로 ...
김영래
2019-12-04
-
...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처분결정'과 '지원결정'으로 나뉘어있다. 처분결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는 ...
이아름
2019-12-03
-
... 처음이다.
'성남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은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현동 110번지와 관련해 일부 반대 주민들이 임대 주택인 청년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난민촌에 비유하고 소년범이 1순위 입주자격 등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 국토부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금 청년세대는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
김순기
2019-11-27
-
... 국감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와 '선감학원'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이 지사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화제에 올랐다.
안산에 위치했던 소년범 수용소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지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장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남부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밝혀낸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행 진범 논란이 ...
신지영
2019-10-18
-
... 흉포화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지금까지 네 차례나 답변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띌만한 청소년 범죄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답변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소년범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최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청원은 SNS에 그 영상이 공개·공유되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수원 ...
박경호
2019-10-14
-
주범 1명 항소심에서 형량 줄어
나머지 3명 유족과 합의 가능성
범행 반성등 감형여부 최종판단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9월 27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
박경호
2019-10-11
-
대상 9년새 16 → 50% 증가 불구
상당수 재범… 예방 효율성 낮아
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남발해 소년 범죄자들을 범죄의 늪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형사2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은 2008년 16.1%(5만8천369명 중 9천419명)에 ...
손성배
2019-10-07
-
...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사건' 등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9-09-27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