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境지역 수도권규제 제외' 전체인구305 12만명 서명 도,건의문 중앙부처 발송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이 벌여온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 서명운동에 접경지역 전체 인구의 30%인 12만여명이 최종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3일 고양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연...
2001-06-04
수도권 SW진흥구역 과밀부담금 대상 제외 견교부,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구역 등 과밀부담금 부과제외--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구역으로 지정된시설과 국제전문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첨단.지식...
1999-04-21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대산 수도권만 제외 "논란" 건교부 법률개정안 국회 심사과정서 이의제기 산업단지들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10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경쟁력 10% 높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
1996-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