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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나이만을 따져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일반논평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를 ...
김도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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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황영기)이 지난 2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2023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그린즈'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초록우산 아동참여조직이다. 올해 134명의 그린즈 아동들이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시흥, 제주 등 총 7개 ...
김산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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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아동권을 보장받고자 나선 경기지역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의 '외모 평가' 문화가 아동의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이하 ... 그린즈는 경기지역 초등학생 20명이 스스로 아동권리를 보장받고자 여러 옹호활동을 기획하는 아동 조직으로, 지난 3월 출범한 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권리 증진 활동을 이어가고 ...
김산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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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에 따라 아동은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스마트폰 안에 각종 콘텐츠와 ... 물건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어른들과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침해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사용 시간을 정하고 ...
조해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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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종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영상이나 사진을 ... 친구들의 사진은 대부분 식량이나 생필품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빈곤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만든 홍보 자료들이 현실을 과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준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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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재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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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시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이후에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민원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된 지금의 분리조치 ... 도내 초중고 교사들은 분리조치의 구체적인 절차와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아 '교사의 교육활동할 권리 회복'이라는 도교육청의 정책 취지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조수현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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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혔다. B씨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양해연에 따르면 이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전국적으로 14건에 달한다. 양해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재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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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과 24조 건강권(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안전한 야외환경에서 충분히 놀며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계절 변화를 넘어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
김라희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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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
믿고 맡길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203곳 선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냉난방 지원
아동의 성장단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놀이, 교육, 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개선 ...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보육 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권리는 물론 육아의 주체(부모, 보육자 등)도 자아성취 권리와 행복권을 보장받으면서 육아할 ...
이종우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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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 헌법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시카법이 일반 국민의 헌법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유지할 것이다. 끔찍한 성범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온정적 판결에 대한 비난 ...
경인일보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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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하는 각각의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다. 애정을 갖고 유아를 지도했음에도 민원으로 아동학대가 제기된 선배교사가 겪는 고초도 지켜봤다. 스무명이 넘는 유아의 식사 지도로 정작 교사는 ... 시혜가 아니라 0~5세 차별없는 교육을 위한 지원의 정상화이고 이 나라 0~5세의 당연한 권리다.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0~5세 교육부로의 유보통합, 학교로서의 영유아교육이 안착하길 ...
김명하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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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명 '지역내 장애인의 10% 수준' 증가세 뚜렷
의심 아동 조기발견·빠른 재활서비스 '자립 손길'
가족지원 인프라 확대… 주간활동 10곳·방과후 6곳
... 확인하고 진단하는 초기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발달 재활과 사회활동 지원, 성인기 자립과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 등을 모두 담았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
김준석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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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되었다. 도심 학원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더 화가 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3조는 아동이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규정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약을 하면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아동에게는 성인보다 더 ...
김나영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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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부는 국내 복지사업과 아동권리옹호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임승재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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