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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A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5일 뒤인 26일을 선고 공판기일로 정했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
김태양,김주엽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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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
김태양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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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폭력 대물림' 악순환
더 나은 세상 위해 꾸준한 관심
참 아픈 세상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 혐의로 아버지를 체포했다는 기사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인구 포럼에서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
이연우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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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 한 달여 만인 19일에 다시 열린다. 보육교사들은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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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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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부인 구속후 위탁 요청 불구 '지연'
여아 중환자실 입원 의식은 없어
경찰, 학대 중상해혐의 아빠 체포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 지원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비극적인 사고가 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아버지 B(27)씨를 조사하고 ...
박현주,김주엽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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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아동학대 혐의는 피고인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B씨는 부인한다”며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한 ...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사망 당일 이모 부부가 조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
손성배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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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 보고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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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의 학대 방조 속에 492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입양된 지 10달 만이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보다 ...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7년, 징역 17년으로 ...
손성배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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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 취재진 등 장사진
엄벌촉구 시위에 경찰 '해산' 권고
檢, 양부모에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
김동필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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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제자를 학대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5일 오후 피겨 코치 A(3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운다는 이유로 또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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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쳐
전문가 “양형 높여야 경각심 생겨”
조사전문성·대응체계 등 지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 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31)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의 ...
이원근,공지영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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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판단
아동 '재학대' 복지부 전수조사도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4월 13일자 6면 ...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군은 2017년에도 A씨에게 학대받아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
박경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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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추가로 기소된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3월 30일자 12면 보도)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인천지법 ...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첫째 의붓아들 외에도 둘째,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
박경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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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인천지역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3)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3명의 공판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첫 재판 ...
박경호
2020-04-0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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