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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전 의견수렴이나 특히 민원과 관련된 공직사회 분위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된 것으로 어설픈 정책으로 ... 한다는 여론과는 반대 조치라는 반발도 나왔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악성민원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는 규칙이다. 민원인이 해당 규칙을 인용해 억울한 공무원을 징계요구 ...
김순기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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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기관 차원의 대응의무가 ...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
조수현,김우성,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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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5급 특진 유족 전달
9급 공무원 숨진 이후 정부 변화
악성민원 수사기관 대처는 엄중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고 특별승진했다. ...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원해결 전담조직 운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
김우성,변민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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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김창환)는 제270회 이달의 편집상 뉴스해설&이슈부문 수상작으로 경인일보 장성환(사진) 기자의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3월29일자 9면 보도)'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인일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64~270회에 걸쳐 7개월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제270회 이달의 ...
강보한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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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
변민철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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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검토
권익위 실태파악중 “대응책 마련 활용”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
경기도도 홈페이지상 직원 실명 비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악성민원 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 ...
조수현,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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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아왔다. 9급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세 차례 찔렀던 민원인이 출소했다. 세상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재판에 쏠리던 시기 용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 만난 그녀는 매 순간 이겨내는 중이라고 했다.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몇 해 전 용인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동주민센터 민원인의 흉기에 ...
황성규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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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정부 협조 안건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추진해 달라고 ... 정부는 이달 초 김포시 소속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부단체장 회의에서 군·구가 ...
박현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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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좌표' '댓글' 파악중
닉네임 확인 포털사이트 회신 대기
이른바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 폭주로 한 생명이 세상을 등지게 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해당 공무원 A(37)씨와 관련해 김포시청에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을 특정했다.
온라인에서 A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게시글 또는 댓글을 ...
김준석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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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들이 직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지침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 21일 '계양구 ... 빠지게 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항의 민원 등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후 민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
변민철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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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생 동갑내기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는데… '순직' 무슨 소용인가
#이건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에 고통… 부모님께 털어놓으려 해도 근심만 더해드릴라 '속앓이'
시민의 권리 ... 제기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에는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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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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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호대책' 발표
인센티브 확대·인식개선 캠페인
위험 직무 '순직 절차' 간소화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언·협박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는 등 악성민원 해결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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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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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위협받는 일이 잇따르자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변화에 ...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1년 단축한다.
특히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도 ...
신현정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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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무원 기피 원인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비정상적인 악성민원의 폐해가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업무 마비와 인원 공백 ... 정보공개 폭탄, 무차별적 감사청구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의 폐해가 일반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마비와 담당자 이탈, 소극행정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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