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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 상실”
1994년 이후 다섯번째 관련 안건
현재 8대서도 道 제동에 무산도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 제정은 무산됐다.
한편 이날 개회한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법원 조정으로 끝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일부 금액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
김도란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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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위가 법적·물리적 대응을 예고(7월23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최근 '토론회 금지가처분신청' 접수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반대위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연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가평군청 장사팀과 미팅을 하고 반대위와 합의 안 된 29일 토론회는 취소하고 당초 진행하기로 한 협의를 ...
김민수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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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고양지원 1층 민원안내지원센터에 위치하며 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그동안 고양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인근에 있는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야 했다.
간단한 서류를 발급하더라도 ...
김환기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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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권 △법원서기관 의정부지방법원 한상호·홍주안·장현민·서보흥 △〃 인천지방법원 김관우·전영근 △〃 수원지방법원 이덕재·송민·이승준
◇전보
△법원부이사관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진국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주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강경래 △법원서기관 인천지방법원 임정호 △〃수원지방법원 엄내영·장규연 ...
경인일보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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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법이 설치된 경기남부처럼 사법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8년 기준 민사, 형사, 가사 1심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총 건수는 1천169건으로, ...보호·가족관계등록 등의 사건도 1심 합의부 접수 건수(267건)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62건)가 각각 2위와 1위에 오르면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
김연태,김도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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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고양지원 승격 요청에 “필요 인식”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의정부고등법원' 설치(4월1일자 1면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법원행정처가 논의의 물꼬를 텄다. 지역 ...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의 '고법 설치 터 추가 확보' 요청에 대해선 수원법원종합청사를 사례로 들어 “별도의 땅이 필요 없다. 이전할 지방법원 건물에 같이 올리면 된다”며 ...
김연태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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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인구와 사건 증가로 사법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거리 재판과 시간·공간적 불편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수원고법·고검 시대'를 연 남부권 사법 서비스 확대에 이어 경기북부지역에서 '의정부 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도 지법 승격을 위한 각종 입법이 잇따라 추진돼 최종 ...
김연태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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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으로 사건당사자
아픔과 고통 관계 풀어줄 것”
김형훈(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좀 더 따뜻한 공정과 정의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김 법원장은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2일자로 임명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대신 최근 내부 ...
김도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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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강영수 법원장은 서울 중동고등학교, ... 법원장은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김형훈(54·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
박경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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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지역과는 2004년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엔 강영수(55·19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김형훈(54·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경남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에서 ...
손성배,김도란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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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0--]]//-->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화성시와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명을 넘어선 화성시의 경우 부천(인천지법 부천지원)과 남양주(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보다 인구가 많거나 비슷하지만 지방법원은 커녕 시·군 법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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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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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법원서기관)의정부지방법원 이정식 이재승 △(〃)인천지방법원 오기호 박경원 정민배 △(〃)수원지방법원 김은희 최성하 김명수 △(사법보좌관)의정부지방법원 권구창 ... 조정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유영학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정성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신진섭 △(사법보좌관)인천지방법원 곽재창 △(〃)수원지방법원 조성대...
경인일보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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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 수요 대비 '필요성' 강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승격 '염원'
“남북한의 법률적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일(특수)법원'을 ... 남북을 잇는 '평화특별시'와 '남북표준도시'를 지향한다.
이러한 제반 환경을 토대로 고양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통일 전담 재판부에서 통일법원으로의 확대 설치를 염원하고 있다. ...
손성배,김환기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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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11월 23일자 7면 보도)과 더불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힘이 ... 주장하며 지법 승격을 추진하는 여타 지자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고양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맡아 수행한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손성배,김환기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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