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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넘긴 엄마·7년여 키운 부부 '아동매매 무죄'

  형편이 어려워 입양 절차 없이 신생아를 넘긴 40대 엄마와 그 아이를 받아 7년 넘게 키운 50대 부부가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53)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변민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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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공정성 해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

  변민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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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폭주 보행자 숨지게한 20대 구속

  인천 한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

  변민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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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시비… 50대 운전자 폭행한 식당주인 '집행유예'

  ...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자 B(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

  변민철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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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창 생가 엉터리” 소송 … 법원 “문화재가치 있다”

  ... 사곡' 고문서 인용 “학파 주요 인물 활동지” 판시 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강화군 한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

  변민철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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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 감금·폭행 20대 '집유'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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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변민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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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위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경매 유예' 눈물 하소연

  ... 기자회견·법원장에 호소문 “정부 대책 시행까지 기다려달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요청한 '경매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였다. ... 개정과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에게 건네는 호소문을 인천지법 민원실에 제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

  백효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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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도촬, 신고할까” 돈 뜯어내… 1심서 20대 협박남성에 집유 선고

  ...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켈레이터에서 ...

  변민철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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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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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남헌기 일당' 공범 범행가담 혐의 부인

  항소심서 공인중개사 등 신문 진행 “보증금 미납사태 미리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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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화물차주차장 법적다툼 장기화 조짐

  경제청, 1심에 불복 항소장 제출 항만公, 2·3심 조속 마무리 기대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6월3일자 1면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17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

  김주엽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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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 30대 실형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

  변민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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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다툼에 방치된 선학빙상장 '지속적 민원'

  선학국제빙상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기존 운영 업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빙상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인... (주)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기존 운영 업체인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인천시 결정에 반발해 인천지법에 새 업체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부터 ...

  변민철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