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복귀 노리는 전직 단체장, 데뷔 꿈꾸는 법조인들

  ... 백종덕(민) 변호사 등 20여명이 저마다의 강점을 자랑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을 택한 사법농단 의혹 폭로자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와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전주혜 변호사의 한국당 입당,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옷을 벗은 김웅 전 검사의 새로운보수당 입당 등 각 정당의 법조인 영입과 함께 새로운 돌풍을 몰고올지 주목받고 있다. → 표 참조 /김성주기자 ...

  김성주 2020-02-07

• 

  한국당, 여성법조인 7명 인재영입

  자유한국당은 4일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4·15 총선을 겨냥한 인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는 워킹맘이자 가족·여성·아동·학교폭력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해 대학 측 승소 판결을 ...

  정의종 2020-02-05

• 

  한국당, 조강특위 확정… 외부인사 전원책등 7명 참여

  ...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명단을 보면 김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으로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이, 외부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

  정의종 2018-10-12

•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 절대밝힐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 전 이사장은 사실무근이고 (조 전 청장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며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

  2013-04-24

• 

  "가장이혼 무효" 위자료청구 기각

  가장 이혼 무효위자료청구 기각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 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

  2011-01-10

• 

  사우나 낙상사고 업주 50% 책임

  사우나 낙상사고 업주 50% 책임 수원지검, 안전조치 소홀 건보공단 일부 승소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우나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뒤 K사우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

  2010-06-02

• 

  6년간 메모소통 노부부… 결국 파경

  ...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가출했다 같은해 9월 B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가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40년간부부생활하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 2003 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

  2010-05-24

• 

  자리 옮겼습니다

  ... ▲인천지법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김 수일 송경근 정창근 반정우 김양규 윤종수 최주영 김진형 배현태 김종문 최규현 ▲인천지법 부천지 원 이내주(지원장) 박정수 김상배 ▲수원지법 김종 호 윤종구 전주혜 박성수 김성수 김재환 위현석 지 영난 연운희 전병관 박태준 조규현 최철환 백강진 이우룡 이준상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황현 찬▲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형식(지원장)▲수원지 법 안산지원 김흥준(지원장) ...

  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