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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법적절차 마무리

  ...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 있는 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며 “방만 경영 우려, 부실 경영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

  조영상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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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지지”… 여주시의회 '정치 중립성' 촉구

  행감서 '총선 유세차 동승' 비판 市, 검토후 지침 강화·제도 보완 선정과정·활동범위 재정립 전망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홍보대사 관련 '정치적 중립'이 논란이 됐다. 여주시의회는 ... 행정감사위원장도 “여주시 홍보대사의 특정 정당 지원행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조례 등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여주시의 이미지와 ...

  양동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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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 교육학적 성찰 필요 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

  성기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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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억 넘는 공모 땐 '시의회 사전승인' 거쳐야

  정례회 관리조례안 상정·처리예정 투명한 사전검증 절차 필요성 느껴 “적정 투자로 방향성 뚜렷해질 것” 시흥시가 시비 1억원 이상 또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 및 평가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경기도·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

  김성규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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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내유일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지원 시급하다

  ... 불거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연고지 지자체가 구단을 지원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구단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각 구단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훈련비 지원 명목과 운영비 등 연간 3억여원의 ... 중계가 필요하다. 리그 중계가 활발해지면 외부 후원 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구단 연고지 지자체도 독립야구단 지원을 위한 의견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조례를 ...

  경인일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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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인건비 보조금 축소 조례… 체육회 “반발” vs 시의회 “정비”

  ... 전국 전례 없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체육회에 주는 인건비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세일(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발의한 ...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맞은 상황에서 그동안 시체육회가 보여준 조직의 방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

  김도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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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 1년,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과 재회'한 동포 위해… 투자 마중하는 인천시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 조례 제정 주거 등 지역기반 투자유치 초점 단체와 협약 교류 통해 소통다져 내달 청소년 모국연수 행사 참여 역대 최초 ... 바탕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고,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 /박현주기자...

  박현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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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지는 허울뿐' 뒷짐 진 지자체들

  수원 제외 7곳 재정지원 조례 '無' '파인이그스'마저 아직 지원 못받아 개인사업자~법인 등 운영 제각각 “의견 공론화 필요… 여건 부족” ...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선수들의 열정으로 가득 찬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각 구단의 부실한 재정 구조로 인해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구단이 속한 연고지 지자체 역시 구단을 ...

  김준석,김형욱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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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법 근거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를”

  인천硏, 관리 사각 가이드 제시 市 재정낭비 축소 등 도움 기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시 재정이 투입되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과 ...

  유진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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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남용 규제' 경기도의회, 전국 첫 입법 추진

  ... 쏠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

  고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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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구원 확대 2년, 추가 2곳뿐 '못 먹는 감'

  ...산·평택·안양·시흥·파주)으로 이들 모두 시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첫 단추가 되는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단계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다. 안양·부천·안산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각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및 부결됐다. 이중 안산시만 지난 3월 다시 안건으로 올라 가결됐다. ...

  김산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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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1128억 증액' 1차 추경안 의결

  집행부 제출안서 9억6천여억 삭감 철도사업 등 지출 확대 재정 감안 안양시의회(의장·최병일)가 올해 본예산 대비 총 1천128억원이 늘어난 1조9천188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 것을 감안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조례안·동의안과 제1차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

  박상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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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문화예술 생태계 기초부실·겉만 요란”

  ... 관장은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전문가와 예술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천시 문화예술 재정 확대를 통해 지역 전문예술 지원 확대, 민간 기업 후원과 투자 유치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 조성이나 문화자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인천시 관련 부서에 알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법과 연계한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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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조직 구성 조례안 통과

  ...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제 ... 행정체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2군9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주요 업무로는 청사 확보부터 자치구 조직 ...

  박현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