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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업체 등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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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9시4분께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였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
조수현,목은수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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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졌다.
당시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를 돕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이상우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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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건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 이상의 사망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인 스몹 대표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
한규준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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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필요 지적
관할지역 “업무 한계… 권한밖 일”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산업재해 승인 기준)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에 절반이 몰려있는 ...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와 산하 기관,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업무로도 이미 한계라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
조수현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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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책임도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
변민철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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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총 17명의 공무원 및 점검업체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의무 위반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
김준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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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4월17일 인터넷 보도).
오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했으며, 공사를 수주한 B업체는 2021년 11월 착공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에도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
변민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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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
변민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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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 수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 인원이 늘어나더니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모(60·미추홀구)씨는 “건설경기가 어려운데다가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고령의 노동자를 잘 뽑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만 60세 이상 노동자들도 충분히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
이상우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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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마이크로웍스는 과거 SKC에서 분할된 자회사였다가 2022년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2년 ...
민웅기,목은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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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인천 첫사례… 전례없어 결과 관심
전문가 “사업주들 산재 예방 기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 발생 업체의 모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사업주들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업주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게 ...
이상우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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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업체 대표가 1년 9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변민철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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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 노동자는 총 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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