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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시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국토부,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요청
경기도 “위임 사무” 시군에 공문만
업계 “택시·버스와 형평성 맞춰야”
불황을 겪는 버스터미널들의 휴·폐업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특별·광역지자체에 지방세 감면 등 조례를 통한 터미널 운영 정상화 대책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시·군 위임 사무라는 이유로 자구안 마련엔 선을 그은 ...
김산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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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수색했고, 현금 1천만원 뭉치와 5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했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원 ...
이상훈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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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 업무가 포함됐다.
재정 지원에는 자치구 재정 조정, 예산 편성·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승계·처리, 금고 지정 등이 주요 업무로 담겼다. 기반시설 구축으로는 자치구 청사 확보,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
박현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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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전망… 일부 기능 연동 불과
'최종 3단계 참여' 정부 목표 무산
시범사업도 없이 운영에 나섰다가 전국적 과세·납부 업무 혼란을 낳은(2월29일자 7면 보도) 정부의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 도입 최종 단계까지도 일부 기능만 연동할뿐 실질적 통합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
김준석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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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등이다.
수원시는 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
이상훈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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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균형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44개 기업 대표자에 인증패를 전달했다. 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이 중 지방 재정 확충 등에 공이 큰 납세자를 시·군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한다. 올해는 성실납세자가 25만7천175명, 유공납세자가 ...
강기정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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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넘게 전국적 혼란
지자체 건의에도 시범운영 안 거쳐
2단계 사업 네차례 유찰… 2년 지연
“시행착오 과정 생략 결과 드러나”
1천억원 넘게 투입해 정부가 이달부터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잇따른 오류를 나타내 시행 2주를 넘긴 현재까지 안정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시범운영조차 거치지 않는 등 섣부른 도입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에 ...
김준석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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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센터 입주기업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금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평세무서 소속 진덕수 세무사가 '청년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교실'을 주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
한달수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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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계정을 추적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 동안 체납자 5천910명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2천390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활용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
이영지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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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주택 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소송 수행 경비 등 재정을 ...
정운,백효은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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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처음 시행
1만8천여명 대상 무작위 전산추첨
구금고 금리 우대·공영주차료 면제
인천 연수구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사업은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
이상우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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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적용되고,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25%에서 8~15%로 감소해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공제 혜택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 인천 기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
한달수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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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져야 한다. 강화군 남단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다.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부터 시설 설치·운영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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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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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를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한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8~16일)이 ...
신창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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