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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장관 표창'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실형 유지

  ...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등을 위조해 입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

  김준석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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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신호위반' 초등생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

  변민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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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없이 후진'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

  김준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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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

  변민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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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무시한 배터리공장 대표 법정行

  ... 끝내 숨졌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 대표는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16일자 6면 보도)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

  변민철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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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

  김순기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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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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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구속된 30대, 법원 “가족돌봄 필요”… 집행유예 석방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

  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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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서 심장마비 김포공무원 순직 인정

  ... “A팀장의 순직 인정도 이 같은 기류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도 엄중해지는 분위기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B씨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

  김우성,변민철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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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빼앗으려 한 아내, 용서한 남편

  ... 집행을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인 40대 B씨 부모집을 방문해 그의 가족과 함께 있던 ...

  김준석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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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악성 민원인 엄벌해야” 항소

  검찰이 장기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

  변민철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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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걸려도 못 끊은 '불법촬영 중독'

  수원역 등서 범행 20대 집유 동종 범죄 재판중에도 적발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

  한규준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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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

  ...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달했던 '정씨 일가족'에 이은 경기남부권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또다시 드러날 조짐이다. 지난해 ...

  김산,김지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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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경인일보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