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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의 기술과 장비를 중국에 빼돌린 해당 업체 연구원 출신 A씨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은 이듬해 그의 친형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부장검사·안동건)는 A씨의 친형인 B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및 산업기술보호법 ...
김준석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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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
변민철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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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
유은수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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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을 ...
변민철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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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2)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반해,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형량이 나오자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도로 위에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3명이고 ...
조수현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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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이정훈)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
이종태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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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순자 2년6월형·추징금 선고
금품 건넨 안산시의원 2명도 실형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요청한 ...
황준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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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사법부는 민사소송에서 수억 원을 물어주라 하고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소위 필수의료를 하면 어느 의사든 사망진단서를 종종 쓰게 된다. 요즘은 사망진단서 한 장 한 장이 소송의 위험과 비례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사가 ...
조성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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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市 전체 면적의 80%' 해당… 젊은층 유입 등 성향 가늠 어려워
정찬민·이화영 징역형 확정·구속 등 '공석'… 국힘 5·민주 5명 출사표
용인갑 선거구는 용인시 처인구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처인구는 시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할 만큼 땅이 넓은 곳이지만, 그동안 기흥·수지구에 비해 개발이 더뎠던 탓에 여전히 상당 부분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
황성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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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그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각각 내려졌던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인 ...
김준석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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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변민철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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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앞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김준석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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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국이다.
절차의 병목에 갇혀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아이러니는 법 만능주의의 병폐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은 3년 10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로 3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민주)은 항소와 함께 재선 도전에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
윤인수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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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원심 판결 유지
치료감호 포함, 상고 여부 주목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김준석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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