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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살해 미수 50대 여성 '집행유예'… 인천지법, 30년 가정폭력 선처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

  변민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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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앞 아내 폭행 40대 남편, 아동학대혐의 징역 2년형 집행유예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 ...

  변민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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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앱 켜면 '임대인 이력·빌라 시세' 펼쳐진다

  ...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

  한달수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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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에 추돌사고까지… 도주 30대 징역형 선고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

  변민철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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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추가 기소건도 유죄

  ...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43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

  변민철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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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같은 혐의로 ...

  김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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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법과 눈물

  ... 감옥에 가두는 것이 법적 정의는 아닐 테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어머니의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파격적인 선처였지만, 1주일 시한인 26일을 넘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

  윤인수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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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중증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에 징역형 집행유예

  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

  변민철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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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

  변민철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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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 축구부 감독… 法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지도하던 축구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999년부터 ...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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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집행유예… 비정규직 “실형 마땅”

  ...e0--]]//-->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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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서 119 대원 얼굴 7차례 폭행 40대 여성 집행유예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

  변민철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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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가상화폐 다단계 가담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

  ... 고의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대다수는 실형을 피해간다. 실제로 지난 22일 선고한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도 일부 모집책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가상화폐 범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에 대한 ...

  이시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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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16회'… 法, 60대 남성 손님 징역 6개월 선고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

  변민철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