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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
이성철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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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도”
의혹있으면 가족·차명거래도 수사
이해충돌방지·거래신고법 처리 속도
범죄수익 환수 금융범죄 수준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
이성철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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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본부, 오후 3시30분부터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명의 차명 거래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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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내부 정보 부정 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 거래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건수는 이날 오전 기준 61건(309명)으로 이 중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
이원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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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계양TV·부천 대장 등 수사
발표전 매입·차명계좌 이용도
인천과 경기 부천지역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8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이후 지역 개발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
김주엽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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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도로 호재 겹쳐 '가격 7~10배 뛰어'
임의원 당시 국회 국토위소속 활동
국민의힘 도당 “사과 아닌 해명을”
차명거래·사전정보 취득 의혹 제기
개발사업이 한창인 광주 오포읍 고산2지구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 가족과 도의원 가족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일자 임 의원은 18일 “도의적 ...
이윤희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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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자를 찾고 있다. 이 지역 3곳에서의 매수자와 매도자 등은 560여명으로, 이들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도 포함됐다.
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신고센터'(032-455-2163)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3기 신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
김주엽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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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사전검토 맡는 민간업체
발표 전 유출된 계양TV 도면 등
대규모 사업 세부 내용까지 공유
정보유출·차명투자 가능성 우려
丁총리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
정부나 지자체가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 구상 단계에 참여하는 민간 용역회사 관계자들도 투기 등 '부동산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8년 12월 ...
박경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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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환부를 가장 잘 도려낼 수 있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15일 수사 대상을 의심 직원들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총 16건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 100여명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부터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
김동필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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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차명 거래, 제3자 정보 제공 의혹 등이다.
제보 희망자는 핫라인 전화(032-440-3162∼5, 3188)를 이용하면 된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에서도 ...
김명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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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개발도면 유출 시기로 알려진 2017년에 1천42건, 2018년에 1천189건으로 폭증한 사실도 취재해 보도했다. 공동매입 후 분할 등기한 사례, 개발사업 관련자의 차명 매매 의혹, 무자격자의 농지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을 통해 투기 의혹 전면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 제기의 이유는 간단했다. 사전 정보를 취득한 투기 세력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
경인일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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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더욱 짙어졌지만,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용인시 자체 조사도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져 가족과 지인 등을 이용한 차명 거래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원삼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사업은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 415만㎡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
손성배,이원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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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접 지역 내역 등도 분석
2013년후 900여건·800여명 조사
차명·허위 자격 증명 구매 살펴
인천과 부천지역 3기 신도시 토지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이 인근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도 분석하고 ...
김주엽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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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에는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글에선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불만이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고 적혀 ...
김동필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