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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급내역 확인못해”
임금착복 방조 '직무유기' 비난
대포통장 이용 '계획적' 의혹도
하남시가 수년동안 하남시청사 청소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주지 않는 장애인단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8월 21일자 5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 해명이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장애인단체가 업무 착오가 아닌...
문성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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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청 청소용역 위탁맡아 수년간 1인당 月 6만~7만원 미지급
市 '단순 임금채권' 처리 탓 피해규모 확인·형사법 적용 방법 사라져
하남시청사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하남시의 한 장애인단체가 수년 동안 청소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하남시는 해당 사항을 단순 임금채권 사항으로 처...
문성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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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다. 발주 기관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를 도급 금액 '5천만...
목동훈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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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소 사례에 전체 15% 참여
“지역업체들 공유 생계곤란” 주장
사측 “검증은 사실 취업방해 아냐”
법원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이직 길이 막혀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18일 택시회사와 노조가 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보고 노사의 임금협상이...
권순정,이석철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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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 등 반복·상습체불을 막기 위한 인천지역 사업장 근로감독에 나선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오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임금 등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1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가 5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체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김태양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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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김명호,이성철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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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휴수당 거절 피해 속출
“참거나 일 그만둬” 91.1% 응답
전문가 “권리구제·제도적 보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모(17)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음식점에서 9개월간 일했다.
근무시간은 매주 일정에 따라 달라졌고 야간에도 일을...
박현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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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LH발주 현장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521건”
임종성 “싱크홀 8개월간 200건… 道, 2년새 4배 폭증”
김철민 “LH매각 주차용지 전국 11곳서 6500억 수익”
김학용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3.9일에 1회꼴 오작동”
김명연 “사회서비스원 복지부 묵인하 낙하산 인사”
송석준 “심각 결함 E등급...
정의종,김연태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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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근 구속된 전윤수(71) 전 성원건설 회장을 엄벌해달라며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24일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 엄정 처벌 촉구' 성명서에서 “성원건설은 2014년 350명 직원의 퇴직금 25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했다”며 “검찰은 늦었지만, 경제정의 실...
손성배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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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며 전 분기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
조영상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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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급 대상 근로자 6만4106명
김학용 의원 “경제정책 전환 필요”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안성·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정의종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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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기준 인천 1만3591명 피해 신고
경기 남부 상반기 1198억 지급 안돼
작년보다 증가 명절쇠기 '걱정'만
고용청등 11일까지 청산 집중지도
인천·경기지역 임금체불 피해가 커지면서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A(42)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회사에서...
김태양,배재흥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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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보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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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직불·체불관리의무 신설등
하청업체·노동자 '업무지침' 개정
후려치기등 불공정관행 개선 기대
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를 위...
조영상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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